Question 1

불공정거래행위란?

Accepted Answer

“불공정거래행위”란,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1. 거래거절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가 있습니다.2. 구속조건부 거래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의 구속,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의 준수강제,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이 있습니다.3. 거래상 지위의 남용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이 있습니다.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유형으로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가 있습니다.5.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1.에서 4.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이 밖에도 ①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②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③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④보복조치의 금지, ⑤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미통보가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합니다.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별 사례는 ‘마이프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Accepted Answer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란,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자기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아래는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입니다.1. 사건개요‘통인익스프레스’가 계열사 관계였던 ‘통인서비스마스터’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까치와 호랑이)을 통인서비스마스터로부터 회수하고,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에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며 자신들과 가맹점 계약을 새로 체결할 것을 요구하여 실제로 2개 가맹점이 계약을 변경하였다.2. 심결요지가맹본부가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다른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시정명령

Question 3

보복조치의 금지

Accepted Answer

“보복조치의 금지”란,가맹본부가 자신의 위법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가맹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복조치를 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공정위 신고, 공정위 조사(서면실태조사 포함) 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한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이를 위반할 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미통보

Accepted Answer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란,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후 비용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하면 이를 열람해줘야 합니다.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통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해당 사업연도에 광고·판촉행사를 위해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로 집행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 부담총액한편, 현행 제도로는 행사 실시여부, 비용분담비율 등을 정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판촉 행사 전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아래는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와 관련된 실제 분쟁사례입니다.1. 분쟁사실가맹점주는 2016. 3월 한식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본부는 해당 계약에 따라 가맹점주로부터 광고비 분담금 명목으로 매월 200,000원씩 총 6,400,000원을 지급 받았는데, 광고비 집행내역에 관하여 연간 광고비 집행합계액만을 가맹본부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2. 조정결과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기지급 광고비 분담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Question 5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Accepted Answer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란,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근접 출점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이 보호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또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아래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1. 분쟁사실가맹점주는 2013.4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한식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계약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는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2014.10월 가맹점주의 가맹점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2. 조정방향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지역 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 가맹본부의 직영점 개설 후 가맹점주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3. 조정결과당사자는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10,000,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시까지 가맹점주의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이외에도 1)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으로부터 도보 260m 거리에 신규 가맹점을 개점할 것이라 했으나, 거리를 실측해보니 약 240m가 측정된 사례, 2)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구두로만 정하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있었으며, 각각 가맹점 인수 및 손해배상금 지급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Question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Accepted Answer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란,가맹본부가 심야영업이나 24시간 영업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상권 특성 등 사유로 심야영업 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또는 오전 1시~오전 6시)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직전 3개월의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맹점사업자가 질병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인건비 과다지출이 불가피하게 되자 영업시간을 축소해줄 것을 본사에 요구하였으나, 본사는 반드시 24시간 영업을 준수해야 한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7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Accepted Answer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란,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비용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또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발생한 비용의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간판 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다만, 1)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거나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위생·안전 문제로 인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한편,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또는 영업양도를 포함)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입니다.1. 사건개요가맹본부는 기존의 배달판매 중심에서 내점판매를 보다 확대한 형태의 가맹점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로 직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가맹점을 카페전환 대상으로 정하여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일 기준 180일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 조건으로 카페전환을 요구하거나 담당 직원(SV ; Superviser)들이 개별적으로 대상 가맹점을 방문하여 카페전환을 독려하였다. 이후 가맹본부는 75개의 가맹점사업자들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2. 심결요지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에 지출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서 시정조치 및 약 4억5천만 원의 과징금이외에도 계약기간이 10년을 경과하여 본사에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본사가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인테리어 리뉴얼을 내세우는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8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Accepted Answer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란,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1.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가) 계약 중도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잔여계약기간의 정도, 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나) 과중한 지연손해금 설정·부과행위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 지연 시 지연경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부과하는 행위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의 원시적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의무를 모두 부담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본사로부터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테이블과 의자가 파손되어 고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상 가맹점에서 발생한 분쟁과 사고는 모두 가맹점주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가맹본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어 본사가 제공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면,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계약해지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균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합니다.4.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1.에서 4.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아래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1.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행위가) 분쟁사실가맹점주는 한식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일방이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상대방에게 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점주는 계약기간으로부터 약 1년 후 가맹본부에게 매출 저조 등을 사유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청구한 위약금이 과다함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나) 조정방향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상실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담당 조사관은 가맹점주에게 잔여 계약기간이 아직 절반 정도 남은 점,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가맹본부에게 장래의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설명하며 가맹본부과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다) 조정결과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청구한 위약금을 50% 감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이외에도 1) 가맹점주가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가맹본부에서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 2) 영업이익 적자상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 가맹점주가 사입·판매하여 해지통고 및 위약금 청구를 받은 사례 등이 있으며, 각각 위약금 면제 또는 감면(일시지급 조건)의 결과를 보였습니다.2.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행위다음은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불공정약관으로서 약관 내용을 수정한 사례입니다.가) AA 피자 가맹계약서1) 수정 전 약관조항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2) 수정 후 약관조항갑과 을은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서 을이 갑을 대리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점 경영에 임하고, 갑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고객과의 분쟁과 그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나) AB 치킨 가맹계약서1) 수정 전 약관조항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고객 등 제3자와의 분쟁 발생시에도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2) 수정 후 약관조항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AB 치킨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한 고객 등과의 분쟁발생시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한다.3.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가) 분쟁사실가맹점주는 2009. 11월경 가맹본부와 스포츠게임 전문점 ‘○○○’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 4월경 가맹점주 매장의 게임장비에 결함이 발생하였고, 이에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기기 수리 및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가맹본부는 2018. 9. 20.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2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나) 조정결과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이외에도 가맹점주가 닭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영업손실을 피하려고 기존 업체의 닭을 무단 사입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Question 9

거래상 지위의 남용

Accepted Answer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란,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다만,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1. 구입강제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2. 부당한 강요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3.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4. 경영의 간섭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5. 판매목표 강제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예를 들면, 본사의 제품 밀어내기가 이에 해당합니다.6. 불이익제공1.에서 5.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아래는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련된 실제 분쟁사례입니다.1. 구입강제가) 분쟁사실가맹점주는 한식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가맹본부가 이에 불응하자 분쟁이 발생함.나) 조정방향조정원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구입강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를 진행함.다) 조정결과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7천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됨.이외에도 1) 가맹본부에서 계약서에 신제품 공급 수량 등의 일방적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기재한 사례,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반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사례 등이 있으며, 각각 계약조항 수정·삭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2. 부당한 강요가) 사건개요가맹본부는 2004년 2월 ○○텔레콤 등 통신회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비용분담에 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인에 따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나) 심결요지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수명 사실 통지 명령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치킨 튀김유를 바꾸면서 제품홍보를 위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사업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위 사례와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3.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가) 분쟁사실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가맹점주는 계약기간으로부터 약 3년 후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가맹본부가 계약 조항을 근거로 계약종료 후에도 가맹점주가 유사 또는 동종업종을 영위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나) 조정방향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계약이 종료된 후에 가맹점주의 유사 또는 동종업종의 영위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담당 조사관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가 전수한 노하우 등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다.다) 조정결과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노하우에 의한 00요리를 주 메뉴로 판매하지 않는다.’ 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이외에도 1)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로열티를 인상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갱신계약서를 송부한 사례, 2) 가맹점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명의개서료 오백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계약조항을 설정한 사례 등이 있으며, 각각 가맹점 양도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조항 수정·삭제 명령을 받는 결과를 보였습니다.4. 불이익제공가) 분쟁사실가맹점주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가 임대한 매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가맹본부는 담배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맹점에 상품을 진열하는 대가로 담배제조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가맹점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담배를 진열하는 대가를 가맹본부가 전액 수취하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나) 조정결과‘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담배진열 수수료 배분금액으로 77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이외에도 1)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계약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사례, 2) 가맹본부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가맹금의 반환요청을 거절한 사례 등이 있으며, 각각 보증금·가맹금 반환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Question 10

구속조건부 거래

Accepted Answer

“구속조건부 거래”란,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1) 가격의 구속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2) 거래상대방의 구속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3)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4) 영업지역의 준수강제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을 정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에서의 판매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5)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1) 내지 (4)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아래는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된 실제 분쟁사례입니다.1. 가격의 구속가) 사건개요가맹본부는 한 가맹점이 인접가맹점과 거래하고 있는 특정빌딩에 가맹본부가 정한 생수 통당 판매가격 5,000원보다 20% 할인한 4,000원에 판매하여 위 인접가맹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에 계약서상 저단가 영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수차에 걸쳐 저단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나) 심결요지가맹본부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내용 수정·삭제 명령2. 거래상대방의 구속가) 분쟁사실가맹점주는 2019. 1월경 한식 가맹본부와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식재료 중 특정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맹점주는 해당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에 비하여 가맹점주가 얻는 수익이 적다고 생각하고 식재료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한 결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식재료가 시중 가격에 비하여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공급하는 식재료의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거부하였다.나) 조정방향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로부터만 특정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한 행위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 식재료가 가맹사업에 필수적인지 여부, 식재료 사입을 허용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독자적으로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가맹본부 또한 가맹점주에게 식재료 사입 허용을 해줄 수는 없으나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가맹점주의 사정을 감안하여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토대로 조정을 진행하였다.다) 조정결과당사자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외에도 시장에서 동일 기능을 가진 제품을 구할 수 있는 냉장고, 튀김기, 오븐기, 그릇류, 주류 등까지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한 사례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3.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가) 분쟁사실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약 7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동안 가맹본부가 지정한 A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으나,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B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취급제품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겠다고 통보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나) 조정방향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부당하게 취급제품을 지정하거나 취급제품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실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예고한 행위 자체를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설명하며, 가맹점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다) 조정결과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취급제품 변경 강요 행위를 중단하고, 취급제품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향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4. 영업지역의 준수강제가) 사건개요피심인(가맹본부)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약정된 영업지역으로 제한하고, 다른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전단지 배포, 홍보 및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를 하여 피심인으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고서도 시정되지 않을 시 최고없이 즉시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지역 구분도를 첨부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08년 2월경 가맹점사업자가 전단지 광고를 하기 위해 그 시안을 작성하여 피심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자,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나) 심결요지가맹점사업자에게 약정된 영업지역 안에서만 광고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계약서 내용 수정·삭제 명령이외에도 본사에서 가맹점주가 영업지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경고, 식품공급 중단, 폐점조치)을 주더라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Question 11

거래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Accepted Answer

“부당한 계약해지”란,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즉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아래는 “부당한 계약해지”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1. 분쟁사실가맹점주는 2018. 7월 경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월 최저수익을 보장받고 가맹점주가 해당 매장을 2020. 1월 경까지 운영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는 2020. 1월 경 계약기간의 명시 없이 월 최저수익을 인상하여 보장하되 해당 매장의 리뉴얼 혹은 퇴점 시 수익 보장을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가맹본부가 2020. 5월 경 가맹점주에게 2020. 6월말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자, 가맹점주는 합의서 작성 당시 가맹본부가 2021. 1월까지 계약기간을 구두로 보장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2. 조정방향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형식이 위탁운영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이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계약으로 볼 수 있고, 가맹점주가 계약기간을 2020. 6월까지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며, 가맹점주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또한, 가맹점주에게도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구두 약정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며, 가맹본부와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였다.3. 조정결과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이외에도 1) 가맹점주가 고객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2) 가맹점주의 배우자가 다른 교육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위의 사례와 비슷하게 계약해지의사 철회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Question 12

거래거절 -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Accepted Answer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다만,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 평가시기, 평가방식 등을 포함한 계약갱신 기준을 사전에 통지하고 평가기준 등에 따라 가맹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1.부터 3.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아래는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과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1. 분쟁개요가맹점사업자는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와 2006년 8월 ○○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이고 2008년에 가맹본부는 계약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일 가맹본부는 계약은 1년만 갱신된 것이며,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09년 8월 ○일부로 가맹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자 가맹점사업자는 조정을 신청하였다.2. 조정결과가맹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이전의 계약조건(계약기간, 가맹금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양당사자는 가맹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이외에도 상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처 상가건물을 새롭게 임차하여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전한 점포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합의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Question 13

거래거절 - 영업지원 등의 거절

Accepted Answer

“영업지원 등의 거절”이란,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아래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과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1. 분쟁사실가맹점주는 2016. 6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PC방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가맹점주는 2019년 하반기부터 자신의 점포 주변에 경쟁점이 개점하는 등 상권변화가 생기고 매출액이 하락하여 피신청인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경영지도 및 영업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가맹본부는 약 6개월 동안 신청인에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으면서 요청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2. 조정 방향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의 경영지도 및 영업지원 등의 요청을 6개월이나 무시한 행위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 해당 가맹점의 매출액이 급락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3. 조정결과‘가맹본부는 2020. 12. 31.까지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이외에도 1) 가맹본부가 가맹점 내 장비수리를 지연한 사례, 2)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점포 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가맹점을 휴업 중으로 공지한 사례가 있으며, 각각 영업장비를 교환하는 내용의 합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Question 14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Accepted Answer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란,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구체적으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가맹본부의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아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1. 분쟁사실가맹점주는 2016. 7월 가맹본부와 ‘□□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가맹점은 대형마트 내 고객쉼터에 위치하여 가맹점의 전용공간은 음료 제조공간 뿐이고, 가맹점주 고객만을 위한 테이블이 없어 가맹점주의 고객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하거나 고객쉼터의 공용테이블을 이용하여 음료를 마셔야 한다. 그런데 가맹점주는 이러한 입지조건을 가맹본부가 고지하지 않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고객쉼터가 가맹점주 고객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2. 조정방향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해당 가맹점이 공용공간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여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후 인테리어 공사 관련 협의 과정에서야 가맹점주에게 해당 가맹점의 입지를 설명했다면,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점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였다.3. 조정결과당사자는 조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는 2019. 12. 31.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하고 가맹본부는 2019. 12. 31.까지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외에도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례, 2) 입점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시정명령을 받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Question 15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Accepted Answer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란,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구체적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예상수익상황을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포예정지 상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아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관련된 실제 분쟁조정 사례입니다.1. 분쟁사실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 점포의 예상 월 매출액이 약 2,800만 원이라는 정보와 함께 창업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점포보고서’를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가맹점주의 점포에서 발생하는 월 매출액은 700만 원 이하였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2. 조정방향담당 조사관은 가맹본부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맹점주는 조정 진행과정에서 가맹본부에게 자신의 점포를 직영점으로 인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담당조사관은 가맹점주, 가맹본부과 함께 가맹점 인수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다.3. 조정결과당사자는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가맹점을 최대 1년간 위탁운영하고, 위탁운영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가맹점 인수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직접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예상매출액에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이외에도 1)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본부가 사전에 안내한 가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사례, 2) 교육가맹본부가 계약체결 당시 모든 강의 컨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과목당 1~3개 강의만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으며, 가맹점 인수나 손해배상금 지급, 가맹금 반환 등 다양한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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