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가맹점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6개월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주고 치킨 가맹점을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얼마 전에 동네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했더라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조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뿐만 아니라, 양수인에게 넘겨준 고객명단을 이용한 양도인의 수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본사에서 불시에 매장 점검을 나왔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점 불시점검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방문점검 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점주에게 방문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합니다.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방문점검은 영업시간 중에 해야 합니다.방문점검 시 가맹점주나 가맹점주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주가 지정한 자가 동행해야 합니다.가맹본부는 점검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다만, 가맹계약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다음은 기타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나와 있는 방문점검에 관한 규정 전문입니다.제23조(방문점검)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회 점포를 점검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기간 안에 이를 시정해야 한다.② 점포의 점검은 청결, 위생,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재료관리, 매뉴얼 준수여부, 기타 계약사항 준수여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③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이후 최초 방문점검 ○일 전에 점포관리기준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포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발생·추가시키는 내용으로 점포관리규칙을 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의 ○일 전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④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가 자신의 점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방문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⑥ 가맹본부의 임직원 등은 방문점검 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직원,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이하 ‘가맹점사업자 등’)가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등과 동행하지 않고 방문점검을 할 수 있다.⑦ 가맹점사업자가 위 제1항의 점검결과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Question 3

본사에서 재계약하려면 영업지역을 변경해야 한다네요. 거절하면 재계약 못 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영업지역 변경 없이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본사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가맹점주와 합의하여야 합니다.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영업지역 변경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는 본사의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약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4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에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5

매장에 다락방을 설치해서 복층으로 만들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허가 없이 임의로 복층 공사를 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다락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락방의 천장은 평지붕일 경우 1.5m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진 박공지붕일 경우 가중평균치 1.8m까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다락으로 신고된 공간은 생활공간이 아니기에 바닥난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락에 화장실, 취사, 세면대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다락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다락방을 불법 개조하여 복층으로 만드는 경우, 적발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원상복구)을 따를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다시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100 x 위반면적 x 90/100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100 x 위반면적 x 80/100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100 x 위반면적 x 70/100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건축물 시가표준액 x 50/100 x 위반면적 x 100/100따라서 다락방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건축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6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만약 본사에서 보복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만약 가맹본부가 보복행위를 한다면, 가맹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2조의5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①분쟁조정의 신청,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③공정거래위원회에의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보복행위를 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보복의 정도가 심할 경우, 가맹본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Question 7

옆 동네 가맹점에서 자꾸 배달지역을 넘어옵니다. 방법 없을까요?

Accepted Answer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침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른 가맹점에서 정해진 영업지역을 넘어서 영업을 한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또한, 본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인 '영업지역의 준수강제'가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달주문이 늘어나며,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로 일부 본사에서 분쟁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에 따르는 제한’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위의 내용이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나와 있다면, 본사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해당 조항을 추가로 기재하여 줄 것을 본사에 요구하여 앞으로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에 위의 조항이 없는 경우, 가맹점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영업지역을 침해한 가맹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8

본사가 제 영업지역에 직영점(가맹점)을 개설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①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또는 ②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위 행위가 가맹계약 위반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위반임을 들어 본사에 해당 직영점(가맹점)의 폐점 혹은 가맹점주의 가맹점 인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만약 본사가 가맹점주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9

가맹점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계약갱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한편,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개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만료 시 갱신거절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등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가맹점주가 가맹점주협의회 활동 등의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나 이미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후에는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으며, 가맹본부의 사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 점포의 계약갱신 거절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장기 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 개척 및 고객 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는 만큼, 사업 파트너로서 윈-윈(Win-Win)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도록 하고, 갱신 기준과 절차를 투명화하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장기 점포와의 계약갱신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Question 10

본사에서 소개한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어디서 책임지나요?

Accepted Answer

해당 내용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인테리어 공사계약서에 있는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11

본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릅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항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익상황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보제공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참조).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였을 때,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객관성 여부를 떠나, 수익상황 예측에 어떠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어림잡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가맹점의 예상 이익금·이익률 등을 산정해 제공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게 될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중에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자료를 선별하여 반영함에 따라, 수익상황 예측이 객관성을 잃은 경우. 예를 들면, 기존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면서 연평균 매출액이 아닌 성수기 매출액만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맹점 개점 직후에는 일시적인 판매촉진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높은 매출액이 발생함에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예상매출액을 과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또한,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익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아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예상수익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로 봅니다.

Question 12

본사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제 계약은 계속 유효한 건가요?

Accepted Answer

네, 기존에 체결된 가맹계약은 유효합니다.다만,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를 자진하여 취소하게 되면, 신규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됩니다.

Question 13

5일간 휴업하고 싶은데, 본사에서는 계약위반이라네요. 계약위반이 맞나요?

Accepted Answer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통해 영업일수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가맹계약서상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가맹점주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한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4

가맹점주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경업금지의무)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 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이를 위반할 시에는 가맹계약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15

가격 인상과 메뉴 추가를 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늘었어요. 가격을 조정하고 싶은데, 본사에서는 요구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상권에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 외국인 손님을 겨냥한 메뉴를 추가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대부분의 가맹본부는 판매상품과 그 가격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통일성을 위한 것이므로,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가맹사업법 제6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16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개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가맹점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고, 이 같은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맹본부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 구축을 위한 디자인 유지의 목적다른 업체를 통한다면 구현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시공 능력이 필요한 경우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업체를 통한 공사를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편,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개인이 직접 진행할 시 감리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정기준에서 비용징수는 위법이 아니기에 본사의 정책을 다시금 확인하시어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7

본사에서 클레임 대응을 잘못해서 고객들이 불매운동을 합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오너리스크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오너리스크 조항”이란,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급감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여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진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을 시에는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가맹점주는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② 가맹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Question 18

본사대표가 횡령했다는 기사가 나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오너리스크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오너리스크 조항”이란,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출급감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쉽게 보상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여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의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진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 근거 규정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 책임을 규정하지 않았을 시에는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다면, 가맹점주는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② 가맹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Question 19

본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강요합니다. 안 할 수는 없나요?

Accepted Answer

우선, 본사가 요구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2가지 경우를 말합니다.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만약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이미 공사를 진행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

본사에서 간판 디자인을 바꿨다고 교체하라는데, 비용을 제가 내나요?

Accepted Answer

우선, 가맹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또한, 영업표지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영업표지의 변경은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에는 반드시 가맹점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따라서 가맹점주가 영업표지의 변경을 통해 매출액 증대, 브랜드 신뢰감 상승 등의 기대감으로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했다면, 가맹본부와의 협의 하에 가맹점주도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을뿐더러, 간판 교체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21

본사에서 점포를 이전하라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지금 영업 중인 건물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점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하는데, 그럼 인테리어비를 제가 또 내야 하나요?”가맹본부는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다음의 비용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간판 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점포환경개선비용 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맹본부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2

본사에서 매출이 잘 나온다고 매장을 키우고 싶대요. 그럼 비용은 다 제가 내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가맹본부도 함께 비용을 부담합니다.가맹본부는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의 경우, 다음의 비용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간판 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점포환경개선비용 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맹본부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가맹본부는 아래의 사유가 없다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따라서 가맹본부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3

본사의 요구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비용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 중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또는 4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간판 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계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점포환경개선비용 청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가맹본부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가맹본부부담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4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했는데, 본사가 보복할까 걱정돼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본사의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사는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5

가맹점주협의회는 다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와도 만들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업표지(상호, 상표 등)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는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26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면 좋은 점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합니다.다만, 이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한편, 현행 제도 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 구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 가맹점주협의회는 다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와도 만들 수 있나요?관련 링크)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했는데, 본사가 보복할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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