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백화점에 창업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은 중간관리자계약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이 아니라며, 정보공개서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중간관리자계약’이 그 명칭과는 별개로 가맹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가맹계약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본사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보통 특수상권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본사가 직접 계약하고, 본사가 이를 가맹점주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 때문에 일부 본사에서는 ‘위탁운영계약’임을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본사가 ‘위탁운영계약’임을 주장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며, 가맹희망자는 이를 이유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

본사에서 영업지역을 반경 100m로 설정하고 있는데, 적법한가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어느 정도의 영업지역을 보장해야 하는지는 현행 가맹사업법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업종별 점포간 거리제한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여 고시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명확하게 그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한편, 가맹사업법에서 의미하는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가 그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함으로써 적정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범위, 즉 실질적인 영업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범위라는 개념을 내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보통의 경우 영업지역을 반경 100m로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영업지역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3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기 15일 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받아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나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가.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다.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마.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바.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아.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자.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조건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4

가맹점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개하는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들이 창업 전에 반드시 지켜야할 지침 7가지입니다.1.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더 강조하면,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검증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게 되어있습니다.2.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과 직원 서너 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3.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해야 합니다.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가맹점과 계약한 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포를 내놓으려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려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4. 폐업율을 확인해야 합니다.가맹본부의 재무제표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많은 가맹금을 받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방법입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5.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가맹점을 모집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6.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해보세요.가맹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기가 가입하려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입니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됩니다.7.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프랜에서 가맹점 계약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려요.좋은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찾나요?피해야 할 프랜차이즈의 유형은 무엇인가요?정보공개서의 내용 다 믿을 수 있나요?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5

정보공개서의 내용 다 믿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1) 이미 가맹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에게 본사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2)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이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6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맹희망자들이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의 가맹본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가맹본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은 절대 사절입니다.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세요. 어떤 가맹점이 그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가맹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 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의 가맹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4.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교육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부분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보다 일단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얼떨결에 돈을 선납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5.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그 밖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초기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두달 만에 금방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브랜드 하나를 성공했다 하여 제2, 제3의 브랜드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어느 하나 성공한 브랜드 없이 자꾸 새로운 브랜드만 만들어내는 가맹본부를 믿기는 어렵습니다.6.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가맹점 수가 너무 많은 경우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 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7.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가맹점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 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창업을 결심해야 합니다.

Question 7

좋은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찾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점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의 선택입니다. 예비점주는 가맹본부를 선택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타 가맹본부와 비교·평가하여 자신에게 맞는 가맹본부를 선택하여야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우선,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경영자가 기업가로서 자질과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영 시스템을 보유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하는가?재무구조는 건전한가?기업 이미지를 나타내는 로고·마크 등이 잘 정돈되어 있는가?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본부와 가맹점용 매뉴얼이 잘 만들어져 있고 활용되고 있는가?입지선정과 상권분석 및 지속적 신제품 개발능력이 있는가?더불어 기존 가맹점을 방문하여 가맹본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청취할 필요도 있습니다.가맹점의 매출상황은 어떠한가?본부의 설명과 실제 상황과의 차이는 없는가?현재 매출이 개업을 하기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가, 낮은가?취급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어떠한가?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교육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가?본부가 파견하는 슈퍼바이저의 수준과 열의는 어떠한가?본부가 영업과 판촉활동을 지원하는 정도는 어떠한가?관련 링크)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8

본사에서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하네요. 불법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우선,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음으로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의 거래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 원(직영점 매출액 포함)으로 한다.결론적으로 해당 본사가 1) 프랜차이즈에 해당하고 2) 가맹사업법을 적용받는 대상이라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지급한 가맹금이 있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9

가맹점을 양도받았는데,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어요. 법 위반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영업양수계약의 경우, 영업양수인을 가맹희망자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이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라면, 가맹희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계약 조건(가맹금, 계약기간 등)이 정책변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이를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한편, 본사가 영업양도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양수인과 신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영업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 10

계약할 때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어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계약은 유효합니다.다만,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을 들어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1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가맹점주 잦은질문- 가맹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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