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본사에서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고, 지금 와서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가맹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본사가 ‘오픈 후 3개월 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창업비용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매출이 저조해서 지원금을 요구하자 본사에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가맹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가 지원금 지급 요건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본사에서 가맹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

본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가맹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Accepted Answer

“본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정이 안 좋아져서 가맹금 반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법 없을까요?”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의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여기서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만약 본사에서 가맹금 반환요청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3

본사에서 로열티를 올렸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Accepted Answer

“이번에 계약을 갱신했는데, 본사 정책이 바뀌었다며 로열티를 올렸어요. 이래도 되나요?”로열티 인상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그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다만, 가맹본부가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4

본사에서 로열티를 달라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다 이런가요?

Accepted Answer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지속적 지원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써,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프랜차이즈가 로열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로열티는 법률에 의해 비율(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유형, 가맹비율(직영점:가맹점), 기업의 크기, 브랜드의 가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본사에서 요구하는 로열티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위의 사항에 따라 판단한 후, 본사와 지급비율(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가맹계약 연장할 때마다 가맹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재계약 시 추가 가맹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가맹본부가 당사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추가 가맹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근거 없이 추가 가맹금을 요구할 시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맹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6

단순변심으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의 동의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가맹금 예치계좌에 있는 가맹금은 일차적으로 가맹본부의 불법적인 행위가 없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맹본부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금전입니다. 그러므로 가맹희망자의 단순변심으로 가맹금을 반환받고자 할 때는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한편,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맹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해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7

본사가 프랜차이즈를 다른 회사에 양도했습니다. 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양도할 시, 계약종료 여부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음은 표준가맹계약서에 나와 있는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과 가맹금의 반환 조항의 일부입니다. 해당 조항은 대부분의 가맹본사에서 사용 중이지만, 반드시 개별적으로 가맹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2.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내에 자기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가맹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영업표지 사용료, 영업시스템의 계속적 이용료 등과 같이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의 경우에 최초교육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급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 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결론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조항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가맹금(교육비 등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 제외)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8

본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가맹금 반환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의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의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만약 본사가 가맹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9

어떤 경우에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의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났다면, 이곳을 눌러 가맹금 반환 방법을 확인하세요.

Question 10

가맹금 반환을 못 받는 경우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계약한 지 4개월이 넘었으면 본사가 잘못했어도 가맹금 반환을 못 받나요?” 아니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가맹점주는 본사의 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2)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3)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4)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을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위 행위를 이유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사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인정하였다면, 가맹점주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계약 체결에 나아가게 된 경우,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따라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1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어요. 계약한 지 2개월 됐는데, 가맹금 반환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아래의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자문- 가맹점주 잦은질문- 가맹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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