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주방 CCTV 설치논란...'갈등 씨앗 될 수도’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2일 모집을 시작한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은 외식업 소상공인의 조리시설과 과정을 공개하는 프랜차이즈에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위생점검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다. 사업은 주방을 상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1곳당 100만원 내외의 설치비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시장에선 해당 사업이 정책효과를 나타내기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프랜차이즈 위생 관리 감독을 가맹본부에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가맹본사가 CCTV설치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일부 가맹점주의 반대로 편가르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맹점의 위생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감시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CCTV 설치가 위생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해 말 살아있는 쥐가 배달음식에서 나와 문제가 된 '족발 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CCTV가 있었지만 주방에 쥐가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프랜차이즈 주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점주의 위생관리 수준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기부는 올해 3~4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출처 : 머니투데이(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21544264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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