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더”…외식업계, 옥외 광고 금지‧원산지 표지 확대에 ‘불안불안’

Question

Accepted Answer

외식업계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은데다, 정부의 ‘규제 대못’까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외식 및 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류 광고 금지 범위를 현행 건물 외벽이나 전광판 등에서 자영업자 간판과 외부 홍보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간판, 현수막, 벽보 등 외부로 노출된 광고 전체가 규제 대상이다.

주류 규제 외에도 정부는 음식점 메뉴의 원산지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에 따라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9개인데, 여기에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을 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너무 많으면 소비자에 전달이 잘 되지 않고, 업주에게도 부담이 되는 규제가 될 수 있어 당장 6가지 품목을 모두 추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주류와 김치 등 식품 모두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시행시 직접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