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색 '가맹법 개정안'만 23개···가맹 생태계 흔든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종사자만 140만 명, 매출 120조 원가량(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기간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마저 프랜차이즈 사업에 백기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 신음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 식음 트렌드, 내수 침체 장기화와 배달 시장 팽창에 따른 수수료 증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과 더불어 자고 일어나면 추가되는 규제가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라는 대등한 지위의 거래 관계를 기반으로 다수의 협력 업체,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맞물려 있는 복잡한 산업 생태계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정치권은 ‘가맹본부는 갑, 가맹점주는 을’이라는 갑을 프레임으로 이들을 가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되레 조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가맹 사업 관련 법적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무려 23개로 가맹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가맹사업법 규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프랜차이즈 종주국 미국에 비해 규제가 2배에 달한다. 독일·영국·프랑스는 가맹 사업 규제를 위한 별도의 법률 자체가 없고 일본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만 있다.

※ 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3LH8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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