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위약금으로 5천만 원을 걸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액으로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경업금지나 비밀유지의무 중 어느 쪽을 위반했는지 여부, 위반의 기간, 정도, 범위 및 그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배상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서 상 손해배상조항에 의거 위약금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 행위는 부당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21-007호 참조).또한, 정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를 운영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크게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설정하게 되면, 약관법상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는 조항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의 손해배상액 결정기준에 따라 적정히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2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구두로만 정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설정한 영업지역은 반드시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가맹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영업지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3

영업지역과 영업거점지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영업지역’이란,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영업지역에서 가맹점을 운영함으로써 적정한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범위, 즉 실질적인 영업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나타낸 지도를 첨부하는 등 영업지역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반면에 ‘영업거점지역’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영업거점지역의 개념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조문이 없어 그 의미가 불분명하나, 가맹점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특히 활발하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것으로 예정하는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

필수기재사항이 누락 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이 경우 가맹점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5

창업컨설팅사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본사에서 책임지나요?

Accepted Answer

“창업컨설팅사에 가맹점주 모집을 의뢰했습니다. 컨설팅사에서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수령일자를 소급 기재하게 하여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했는데, 본사에서 책임지나요?”창업컨설팅사는 가맹중개인에 해당하며, 가맹중개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가맹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중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맹중개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가맹본부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가맹중개인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가맹사업법의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가맹점 모집업무를 위탁한다면 안전한 가맹사업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Question 6

가계약금은 예치 안 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예치해야 합니다.예치대상 가맹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합니다.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따라서 가계약금은 계약체결 전에 지급하는 계약금에 해당하므로, 예치대상 가맹금에 포함됩니다.

Question 7

기존 브랜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신규 브랜드 가맹점을 설치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후라이드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이번에 닭강정 브랜드를 신규로 출시했는데, 후라이드치킨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닭강정 가맹점을 출점하고 싶어요. 가능한가요?”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 또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라이드치킨과 닭강정이 동일·유사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출점을 진행해야 하며, 동일·유사한 업종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 질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한편, 후라이드치킨과 닭강정이 동일·유사업종 관계인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출점이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8

개점지역은 정해졌는데, 정확한 입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 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9

타 가맹점 매출액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줄 때, 구두로 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슈퍼바이저를 통해 우수 가맹점의 사례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가맹점주에게 우수 가맹점의 매출액을 알려줄 때, 구두로 해도 되나요?”아니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0

예상매출액 산정 시, 폐점한 매장도 포함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작년에 6개월 이상 영업했던 매장인데 지금은 폐점했어요. 그래도 포함할 수 있나요?”네, 포함할 수 있습니다.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면 됩니다. 다만, 점포예정지와 1)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하며, 2) 가장 인접한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Question 11

예비점주가 예상매출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보여줘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수익상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의 수나.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가목에 따른 점포의 수다. 가목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2

예상매출액을 먼저 구두로 제공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나중에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구두로 제공한 정보와 서면으로 제공한 정보가 다를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3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 직영점을 포함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점포예정지와 1)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하며, 2)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직영점이 가맹본부의 전략적 관리대상임을 감안할 때, 가맹점의 예상 수익산정의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예상수익정보 제공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8–255호 참조).이에 해당할 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 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한편, 다음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규모(점포 면적, 층구조, 보증금, 권리금) 또는 상권형태가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는 방식 등최근 3년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공급액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 등시간당 유동인구, 내점율, 실제 구매율, 1인 1회 고객 구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입지여건 및 경쟁강도에 대한 등급별 가중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그 밖에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 등

Question 14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점포예정지와 1) 점포 및 상권형태가 가장 유사하며, 2)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해당 시·도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이 아닌 임의로 선정한 인접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여 제공한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9-058호 참조).이에 해당할 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 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한편,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와 점포규모(점포 면적, 층구조, 보증금, 권리금) 또는 상권형태가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는 방식 등최근 3년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공급액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 등시간당 유동인구, 내점율, 실제 구매율, 1인 1회 고객 구매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입지여건 및 경쟁강도에 대한 등급별 가중치를 사실과 다르게 적용하거나 과장하여 적용하는 방식 등그 밖에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 등

Question 15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예상매출액의 범위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근거의 항목 및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가.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할 수 없다.나. 다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시·도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할 수 있다.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Question 16

소규모 가맹본부입니다. 예상매출액을 구두로 제공해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 가맹본부라도 수익상황 관련 정보 제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7

예상매출액은 어떻게 제공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가맹점 운영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전적 이익에 관한 모든 정보(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할 시에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익상황 정보에는 매출액, 매출이익, 영업이익, 순이익 등 직접적인 수익 정보뿐 아니라, 고객 수, 객단가, 주문 접수 건수, 기간당 판매량 등 수익과 직결되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1.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장래 예상수익상황이나 과거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에게 서면 자료 없이 구두 설명, 문자메시지 전송, 사업설명회 과정에서의 화면·영상 등의 수단만을 이용해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가맹본부가 자신의 웹사이트·간판·브로슈어·상품 포장지 등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수익상황 정보를 표시해 둔 경우, 가맹희망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정보를 다시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2. 근거자료를 비치하고, 열람시켜 줄 의무가맹본부가 수익상황 정보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산출 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사무소에 비치해 두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 및 가맹점) 수와 그 비율 및 점포예정지와의 거리최근의 일정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하여야 함)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예상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러한 자료 비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예상수익상황의 산출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3.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는 행위 금지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익상황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보제공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참조).한편,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익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아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예상수익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행위로 봅니다.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였을 때,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객관성 여부를 떠나, 수익상황 예측에 어떠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어림잡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가맹점의 예상 이익금·이익률 등을 산정해 제공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지출하게 될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나.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중에서 가맹본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자료를 선별하여 반영함에 따라, 수익상황 예측이 객관성을 잃은 경우예를 들면, 기존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면서 연평균 매출액이 아닌 성수기 매출액만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가맹점 개점 직후에는 일시적인 판매촉진 효과로 인해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수준보다 높은 매출액이 발생함에도, 개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예상매출액을 과장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될 뿐 아니라, 예상수익상황의 산정 근거가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였다고 판단되는 사례입니다.A 가맹본부(빙수)는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5개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을 이용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제공했으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들 가맹점의 직전연도 연간매출액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성수기인 여름의 매출액만을 선별적으로 반영(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6~7월 매출액만을, 다른 1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7월 매출액만을 반영)함으로써 예상매출액을 과장함.B 가맹본부(주점)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개점한 지 수 일밖에 지나지 않은 점포 한 곳의 매출만을 근거로 하였으며,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을 개점할 시기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어림짐작으로 위의 기존 가맹점 매출액에 임의의 숫자를 곱하여 예상매출액을 산정함.C 가맹본부(한식)는 영남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수익·비용구조를 제시하면서, 수도권에 위치한 가맹점 중 영업실적이 좋은 10여 개 가맹점에서 단기간(직전 3개월)에 발생한 수익·비용 자료를 활용하였음. 또한, 가맹점 ‘순이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세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음.D 가맹본부(커피)는 ‘ㄱ’ 브랜드 가맹점을 개점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당 브랜드보다 가맹점 수가 4배 이상 많아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ㄴ’ 브랜드 가맹점들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함.E 가맹본부(편의점)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면서, 법령에 따라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산정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멀리 떨어진 가맹점을 선정하여 그 매출액 자료를 활용함.

Question 18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SGI서울보증 대리점을 통해 프랜차이즈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예치가맹금의 금액과 보험요율에 따라 달라지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보험가입금액(예치가맹금)x0.094%~0.375%=납입보험료예시) 500만원x0.375%=18,750원프랜차이즈보증보험 가입 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체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맹계약서 사본 등)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프랜차이즈보증보험 상담이 가능한 SGI서울보증 대리점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9

가맹금 예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Accepted Answer

우선,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금의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신탁업자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은행을 통해 가맹금을 예치하거나, 보험회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uestion 20

제 사업이 프랜차이즈인가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이 1개밖에 없는데도 프랜차이즈인가요?”가맹사업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 거래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처음 지급한 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방식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억 원(직영점 매출액 포함)으로 합니다.그러나 위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제10조(가맹금의 반환, 제10조제1항제1호는 제외)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가맹점의 수가 1개이더라도 ①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을 얼마나 수령하였는지, ②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자세한 요건은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가맹본부 잦은질문- 가맹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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