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넓어 재난지원금 제한"… 소상공인 울린 탁상행정

대형 상가에 입점 된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프리미엄 아울렛의 총 영업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기준인 3천㎡를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각 매장별로 똑같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프리미엄 아울렛과 맞닿아 있는 L아울렛 등은 운영방식은 비슷하지만, 전체 규모가 적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7712)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