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운영하던 가맹점을 양도했습니다. 양도한 날부터 10년 동안 계약 기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운영 중인 치킨집을 아들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은 아들과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양도한 날부터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임차인과 아들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아들은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아들은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아들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 실제 권리금을 거래한 사실 등을 통해 임차인과 아들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아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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