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 양식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또는 가맹점 모집의 중단, 폐업 등의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록취소 요청서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2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 양식(가맹점주용)

Accepted Answer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예치가맹금 지급보류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치기관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합니다.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가맹금의 반환)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Question 3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 양식(가맹본부용)

Accepted Answer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①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거나 ②가맹희망자와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금융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 예치가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4

예치가맹금 반환요청서 양식(가맹점주용)

Accepted Answer

예치가맹금 지급요청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예치가맹금 반환요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맹점사업자는 ①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거나 ②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 양식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 및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①정기변경등록, ②수시변경등록, ③변경신고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6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 양식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신청서 및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보공개서(문서, 전자파일)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가맹계약서 양식 사본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가맹점 평균 매출액 자료,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 서류, 차액가맹금 증빙자료 등)

Question 7

가맹금 예치신청서 양식

Accepted Answer

가맹금 예치신청서는 1) 우체국 또는 은행, 2)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서식 자료 - [가맹금 예치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을 제공하며 예치가맹금을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치가맹금을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신청서의 세부 내용과 양식 등은 가맹본부 및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8

예상매출액 산정서 양식

Accepted Answer

예상매출액 산정서 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 – 정책/제도 – 기업거래정책 – 가맹사업거래 – 자료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에 관한 규정]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실효성이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고,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과 관련 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9

표준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표준정보공개서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관련 법령 자료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 표준정보공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0

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Accepted Answer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서울,경기,인천,부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분쟁조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및 분쟁유형별 작성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유형별로 분쟁조정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우편 및 방문접수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https://fairnet.kofair.or.kr/user/board/case/form/145/list.do?bbsNo=&page=1&fileFuncType=form_notice&searchMenu=search3&searchType=title&searchTilte

Question 11

표준가맹계약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가맹계약서]에서 각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준가맹계약서의 목적은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표준계약서에서는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가맹사업 기본- 필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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