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2000년도에 이혼했는데 최근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시효문제는 없을까요?

Accepted Answer

5년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최근에 전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어요.증거는 출입국사실 등이 있습니다. 상간자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이혼 이후에 상간사실을 안 경우 소멸시효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안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므로 현재 이혼이 완료된 하더라도 시효문제는 없습니다.2000년 이혼할 당시에 상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외도행위시인 2000년부터 10년 내인 2010년 내, 그리고 안날인 오늘부터 3년 내인 날짜를 모두 만족하는 시점까지 소송이 가능합니다.즉 오늘이 2025. 5.이라고 가정하면, 2028. 5.까지 소장이 접수되면 됩니다.안날 3년에 대해서다만 안날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쟁점이므로 소송할때 치열하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끝까지 해보아야 결론이 날것입니다.출입국 날짜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이혼 증거가 될까?두 사람이 같은 날 해외에 있었다는 정황은 인정되지만, 외도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이 출입국 기록에 더해서함께한 사진, 동행정황이 담긴 문자나 카톡그게 없다면 목격한 지인의 진술서등이 있다면 외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이 가능합니다.

Question 2

상간녀 소송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 상간녀 소송 기간, 상간녀 소송 합의

Accepted Answer

상간자 소송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됨 으로 인해서 상간행위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못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상간, 쉽게 말해서 불륜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깨뜨리는 불법행위이므로 여전히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나아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없애기 위해 유책 배우자와 함께 상간남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남녀 소송의 경우도 공소시효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 정확히는 상간녀, 상간남의 신분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정행위가 있게 된 날 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1) 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여기에 대한 답은 부정행위가 있게 된 날 로부터 10년이 경과 하였다면 소송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자료 수집을 통하여 최근 까지도 만나고 있는 지 등을 추적해 볼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간 소송 시효 중단 방법은상간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소송으로 진행하기 까지는 고민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고민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분들은 “이러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3) 소송대신 합의대행 으로 받을 순 없을까?증거가 있고 명백한 상황이면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단점은 시간 이 오래 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선임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소송 밖에 없을까요?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합의 시도를 통해 위자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희 이혼 전문 변호사단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시도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관철 시키고 약 2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Question 3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재산이 없는 학생입니다. 위자료 청구 해야 될까요?

Accepted Answer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재산이 없는 학생입니다. 위자료 청구 해야 될까요?소송 진행여부를 고민하는 이유가 단지 상대방의 자력 때문인가요?그렇다면 소송을 진행하세요.사실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소송의 목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내가 느낀 살을 에는 듯한 고통을 '판결'을 통해서라도 확인받고 싶을 수도 있고,다른 것은 그리 중요치 않고 위자료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을 수도 있으며,피고로 하여금 '재판'이라는 힘든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마음의 작은 위로를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위 1) 또는 3)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학생이라는 것은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그렇다면 2)의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은 소송의 목적달성이 어려우니 무조건 진행할 필요가 없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판결에 대한 시효는 10년 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게 되신다면 향후 10년 언제든지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집행이 곤란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그 학생이 직장인이 되고 금전적 여유가 생긴다면 그의 재산에 즉시 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또 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부정행위가 일어났고, 그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을 한 지 8년 뒤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자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8년 전 이미 판결문을 받아두셨다면 그때라도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재산에 집행할 수 있지만 판결문을 받아두지 않은 사람은 금전적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즉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당장의 자력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오히려, 무엇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소송을 원하는 지, 아니면 모든것을 다 덮고 지나가는 것을 원하는지... 잘 생각하셔서"본인을 위한 선택" 을 하시기를 바랍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나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송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송 가능한가요?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 사이의 적극적인 스킨십이 담긴 사진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하며, 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논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관련 링크) 이혼 증거 총정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5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사실혼)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물론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그렇지 못하면 단순 동거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결혼식이나 전입 신고로 같은 주소에 오래 같이 살았거나 양가 가족의 왕래가 있었는지 등의입증 자료를 미리 충분히 준비 하시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6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두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두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상간녀가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 파탄을 초래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경우에 상간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오랜 기간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간녀가 남편과 성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간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다만 오랜 기간 별거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7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성매매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인 점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즉, 알면서도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8

마사지 업소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마사지 업소에서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다만, 마사지 업소의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그 여성이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하는 사실 관계가 필요합니다.물론 배우자인 유부남이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사실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유흥업소 종사자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소송 시 상대방을 특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적 사항을 최대한 확인하셔야 합니다.관련 링크) 상간녀 소송 정보 총정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9

유흥업소에서 술만 먹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유흥업소에서 술만 먹었다고 합니다. 상간녀 소송 가능한가요?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설명유흥업소에서 술만 마신 것이 아닌,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따로 만났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그리고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핸드폰 번호나 자동차 번호 등 최소 한 가지의 인적 사항 정도가 필요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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