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콘돔 구입내역! 유리한 이혼증거 인가요?

Accepted Answer

콘돔 구입내역! 유리한 이혼증거 인가요?남편 혹은 아내의 인터넷쇼핑몰 구매내역을 우연히 보다가, 혹은 마트 구매내역이 적힌 영수증을 보게 되었는데 "콘돔"을 구매한 것을 확인한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부부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순 있겠으나,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콘돔을 샀다는 것이 곧 외도를 했다는 것으로 연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부부간 성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정기적 콘돔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정황상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하지만 상대방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보려고 구매했었다" 라고 한다면, 일응 합리적 내용이므로 우리의 심증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송은 심증만으로 유리한 판결을 이루어 내긴 어렵습니다.다만, 1) 수년간 부부관계가 없었음 2) 정기적 콘돔구매내역 확인 3) 잦은 외박 4) "너 아니어도 콘돔 쓸 곳 많다" 혹은 "너한테 쓸거 아니니까 신경쓰지마" 라는 폭언적 발언이런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여 "외도"라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거나, 위 열거한 사유들로 인해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정상적 가정생활이 불가능 한 정도에 이르렀다면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대방이 내연남 또는 내연녀에게 '보고싶다'고 한 경우 유리한 이혼 증거가 될까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내연남 또는 내연녀에게 '보고싶다'고 한 경우 유리한 이혼 증거가 될까요?배우자가 이성과 '보고싶다'고 말한 문자메세지를 발견하셨나요?네, 이것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법원은 배우자가 이성과 불륜이 의심되는 은밀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87므5,6등)"고 판시하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헤어진지 이틀 되었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의 문자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받은 점을 볼때 부정한 행위가 추단된다고 본 바 있습니다.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였다는 증거는 없더라도, 이성과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연인 사이에 주고받을만한 내용의 문자를 하였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기록, 저에게 불리한 증거인가요?

Accepted Answer

부부싸움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기록, 저에게 불리한 증거인가요?치료를 받게 된 원인이 부부싸움이라면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정신과 치료가 가벼운 우울증 정도를 넘어 예후가 좋지 않으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프랜차이즈 자문- 이혼증거- 증거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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