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본사가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깁니다. 방법 없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2년간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원금 한 푼 주지 않았어요. 행사 진행 사실도 사전 논의 없이 행사 시작 일주일 전쯤에 통보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강요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 여부는 ①가맹사업의 거래특성, ②판촉행사의 목적과 가맹점 계약의 규정내용, ③판촉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④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⑤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두7484, 2005. 6. 9 선고).따라서 위의 사항들에 비추어 봤을 때, 본사가 2년간 지속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지원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점을 들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

경쟁점포 때문에 매출이 떨어져서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저희 점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경쟁점포가 생겼어요. 경쟁점포 때문에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위약금이 4,300만 원이라네요. 다 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하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로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가맹본부는 ①계약해지의 경위 및 거래당사자 간 귀책사유 정도, ②잔여계약기간의 정도, ③중도해지 후 가맹본부가 후속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통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부과해야 합니다.따라서 가맹점주는 위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임을 들어 위약금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주의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해지되는 것이므로, 위약금의 전액 면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3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입니다. 본사에서 가맹계약 해지 시 기존 담배소매인지정 허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계약 해지·종료 시 기존에 취득한 담배소매인지정 허가를 포기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월평균 담배판매액의 6개월분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본사의 해당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4

본사에서 로열티 기준을 변경하자고 합니다. 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점을 운영한 지는 10년 정도이고,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계약갱신 조건으로 정액로열티가 아닌 정률로열티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로열티가 기존에 비해 6~9배가 늘어납니다. 안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위 사례처럼 계약 기간이 10년이 지난 경우, 계약갱신과정에서 로열티가 인상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본사의 로열티 인상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임을 입증해야 하지만 가맹점주가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따라서 우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가맹본부와 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5

본사가 식재료 사입을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식재료 납품대금이 시중가격에 비해 높고 품질이 좋은 편도 아니라서 식재료를 사입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식재료 사입은 절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래도 되나요?”가맹본부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필수품목을 제외하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만약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만 식재료를 구입할 것을 강제한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에 식재료 구입 강제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본사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6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했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더니, 제 영업지역 안에 추가로 가맹점을 개설했어요. 손해배상 되나요?”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점주와 합의하여야 합니다.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ㆍ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또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7

본사에서 제품 밀어내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매월 말이면 마감이라는 명목하에 일방적으로 정한 가맹점별 목표매출액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제품을 매입할 것을 강요합니다. 거부하면 압력을 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구입강제’와 ‘판매목표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주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8

본사로부터 계약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받았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계약 당일에 정보공개서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계약하게 됐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적자만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고 싶어요. 가능한가요?”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 또는 가맹금 수령일의 15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①정보공개서, ②인근가맹점 현황문서, ③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맹점주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라면, 본사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9

본사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어요.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임차한 상가를 전대해서 가맹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본사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며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동의 없이 집기와 설비들을 철거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상가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가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도 일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받아 불가피하게 가맹계약이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0

본사에서 새로운 업체 제품을 판매하라고 강요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기존 업체 제품이 더 좋고, 새로운 업체로 변경한 이유도 딱히 없는데, 기존 업체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나요?”이 경우, 위 본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 또는 용역만을 판매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가맹점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또한, 가맹본부가 실제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예고한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1

본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을 판매했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어요. 이래도 되나요?

Accepted Answer

우선, 가맹점의 위 행위는 가맹계약 위반행위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며,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달라집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사가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이며, 이에 따라 계약해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2

본사가 학부모 이야기만 듣고 계약해지를 통보했어요.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학부모와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해지를 통보했어요. 불공정한 것 아닌가요?”위의 경우는 즉시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지절차의 준수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해지절차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해당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우선 본사의 해지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학부모와의 언쟁에 관한 내용이 가맹계약서상 계약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만약 가맹본부의 행위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3

본사에서 닭 공급업체를 변경했는데 가격이 더 비싸서, 기존 업체에서 계속 닭을 받았어요. 본사가 이 사실을 알고 천만 원을 내라는데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공급업체를 변경했고, 공급단가 인상으로 영업손실이 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천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내야 하나요?”우선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 없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급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행위는 계약위반 행위입니다.다만, 매출부진으로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가 영업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공급단가가 낮은 닭 공급업체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본사에서 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는 위약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의 목적과 내용발생할 손해액의 크기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결론적으로 가맹점주에게 매출부진 등과 같은 사정이 있고,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 비해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위약금이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사와 상호합의하여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4

본사가 계약할 때 수익표를 보여주면서 매출이 5천만 원 나올 거라고 했는데, 수익표 자체가 부풀려진 거였어요. 손해배상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본부가 월평균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부풀려 제공하거나,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월평균 매출액, 순이익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한편, 가맹본부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실제로 실현될 수익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제공된 정보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아 가맹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예상수익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봅니다.또한,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수익상황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정보제공 내용의 정확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결론적으로 가맹점주는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임을 들어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5

창업박람회에서 본사에 가계약금을 줬어요.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 없나요?

Accepted Answer

“창업박람회에서 가맹계약 상담을 받고 본사에 가계약금을 줬어요. 주변에 알아보니 정보공개서를 안 주고 돈을 받으면 불법이라고 해서 본사에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방법 없나요?”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본사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계약금은 가맹금에 해당하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해당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상담 및 가맹계약 체결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반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6

본사에서 폐점비용을 내라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경쟁점포가 새벽영업을 시작하면서 매출은 떨어지고, 지병 때문에 입원과 통원치료도 해야 해서 더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본사에서 중도해지라며 폐점비용을 내라는 건 부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가맹본부는 ①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④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위의 경우에는 가맹점의 매출하락에 가맹점주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약금의 일부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주의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폐점비용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본사에서 위약금 부과기준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청구할 시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7

본사에서 매출정산을 안 해줍니다. 방법 없나요?

Accepted Answer

“백화점에 입점하려고 본사와 위탁관리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본사에서 매출정산을 안 해줍니다. 방법 없나요?”결론부터 말하면, 위 본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프랜차이즈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맹점주는 본사가 프랜차이즈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한편, 이 경우에는 ①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는지, ②본사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③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서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8

본사에서 제가 영업하던 곳에 직영점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본사에서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제가 영업하던 자리에 직영점을 낸다고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을 양수하거나 2)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한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사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로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가맹계약은 법정갱신에 의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갱신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뜻합니다.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19

리모델링 했는데, 본사에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요?

Accepted Answer

“1년 전 가맹계약의 갱신을 조건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본사에서는 최초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아닌가요?”네,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의 요구에 따른 점포환경개선 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 점포환경개선 후 가맹점 영업 기간, 해당 기간 동안의 가맹점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본사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해당 본사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가맹계약은 법정갱신에 의하여 계약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갱신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계약의 갱신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일을 뜻합니다.만약 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0

새벽에 매출이 안 나와서 영업을 일찍 끝내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24시간 연중무휴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업부진과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심야에는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본사에 요청했지만, 본사에서는 24시간 영업이 가맹계약 조건이라며 안 된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심야 영업시간대(오전 0시/1시~ 오전 6시)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조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Question 21

치료 때문에 영업시간을 조정하고 싶은데 본사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편의점 가맹점주입니다.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사에서 영업시간 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본사의 위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곳을 눌러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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