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던데,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이 무엇인가요?”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요사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별표 1 제1호별표 1 제2호 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별표 1 제3호 나목부터 카목까지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으로 분류된 기재사항이 정보공개서에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중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에도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2

위탁운영계약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나요?

Accepted Answer

“특수상권의 경우 가맹점주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나요?”네, 정보공개서 제공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명칭과는 별개로 그 내용과 운영의 실질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표지의 사용허가일정한 품질기준 및 영업방식을 통한 상품 또는 용역 판매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및 통제가맹금 지급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 거래관계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독립된 상인의 지위보통 ‘위탁운영계약’이라 하더라도 ①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들의 영업활동을 지원·통제하며, ②점포개장 당시 가맹점주가 인테리어비·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③운영 중에도 가맹본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원·부자재를 구입하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점포 운영에 따른 이익과 손해가 가맹점주들에게 귀속되어 각각 독립된 상인의 지위를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탁운영계약은 ‘가맹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야 하며, 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가맹희망자가 해당 행위로부터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다만,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과장한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가맹희망자가 당해 정보로 인하여 계약체결 등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실제로 한 PC방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가 실제보다 많은 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오인한 가맹희망자는 해당 가맹사업의 사업성 등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며, 그로 인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심결례 제2012-074호 참조).결론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

가맹점 양수인에게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수계약의 경우, 영업양수인을 가맹희망자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영업양수인이 계약을 그대로 인수한 경우라면 가맹희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영업양도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양수인과 신규 계약을 하는 형태로 영업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 5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란?

Accepted Answer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창업투자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충분히 숙고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①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②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6

계약갱신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정보공개서도 함께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맹본부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변경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를 계약갱신 이전에 가맹점주에게 송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7

정보공개서는 계약 전에만 제공하면 되나요?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 15일 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1)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2)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이때,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관련 링크) 정보공개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나요?

Question 8

정보공개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등이 적힌 서면을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한편,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uestion 9

정보공개서 내용은 가맹계약서에 조항을 넣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법원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다248803,248810 판결 참조).결론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제공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가맹본부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가맹점주와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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