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내용은 가맹계약서에 조항을 넣지 않아도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7다248803,24881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제공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가맹본부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가맹점주와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