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남편의 외도에 관한 친정엄마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항소해도 될까요?

Accepted Answer

남편의 외도에 관한 친정엄마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항소해도 될까요?남편의 외도 사실에 관한 친정어머니의 진술은 서로 유책을 다투는 배우자들 사이에서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중립성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1심 법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친정어머니의 진술을 배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항소 하실 경우 친정어머니의 진술 외에 문자메시지 자료, 통화내역, 메신저 자료, 블랙박스 자료, 혹은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보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이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증거들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항소심의 승패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법무법인에 내방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나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1심 판결 패소 이후에 얻은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항소한다면 승소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1심 판결 패소 이후에 얻은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항소한다면 승소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1심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를 이유로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1심 재판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패소 이후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항소한다면 항소심에서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인용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새롭게 발견한 증거가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가졌는지, 청구원인과 맞는 적절한 증거인지 여부 등 개별 사건마다 ‘새로운 증거’의 중요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법무법인에 내방하시어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쳐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나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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