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양육권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양육권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양육권자의 실직이 바로 양육권자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어느 쪽이 적합한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양육권을 변경할 때도 동일한 기준을 갖습니다.특히 양육환경의 계속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령 양육권자가 실직한 것 외에 다른 양육환경 요소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비양육자로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불안함을 준다면 양육권자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반대로, 양육권자가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실직하여 경제력을 모두 상실할 뿐 아니라 기타 사정변경이 있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양육권 변경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양육권자가 아이(자녀)에게 폭행 또는 폭언(학대)을 합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양육권자가 아이(자녀)에게 폭행 또는 폭언(학대)을 합니다. 양육권 가져올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여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 양육자 변경신청에 대한 심판확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만약 당장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하여 자녀를 인도해주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관련링크) 양육권자 변경신청 심판청구란?관련링크)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이 무엇인가요?관련링크)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무엇인가요?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양육권 변경신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ccepted Answer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왔는데,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이혼 후 양육권을 지정받아 아이를 양육하여 왔는데 갑자기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이 너무 악화되어서,또는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가게 되어서 도저히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비양친자(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게 다시 보낼 수 있을까요?네, 가능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양육권자의 상황이 자녀의 양육환경으로 적합하지 않게 변경되었다면, 이런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양육자변경심판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양육권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자 변경을 원하는 일방은 가정법원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은 청구이유를 면밀히 살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양육자를 변경하는 심판을 합니다.사건본인(자녀)의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한다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이 경우 상대방과 동의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받아서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고, 법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자의 복리'에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양육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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