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차액가맹금은 구입강제 또는 권장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필수품목 거래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을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

Question 2

일회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을 적나요?

Accepted Answer

네, 기재해야 합니다.가맹계약기간 중 1회 공급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도매가격(가맹본부의 구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수취한다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합니다.

Question 3

제3업체와 가맹점주가 직접 거래(제3자물류)하는 경우에도 차액가맹금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품목대금 등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제3자물류 형태의 거래구조에는 차액가맹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제3업체로부터 수수료나 물품대금 등을 별도로 수령한다면, 이를 “V-2.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란에 해당 내용과 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물품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이며, 제3업체가 가맹본부의 위탁으로 단순히 물류배송을 하고 물품대금의 수령행위를 대신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에는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액가맹금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주체가 누구인지, 물품거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Question 4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꼭 기재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네,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할 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차액가맹금을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가맹희망자가 본인의 부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후 가맹본부와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가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의 부담범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관련 링크) 정보공개서 내용 비공개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5

작년까지 차액가맹금을 받다 올해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작성해야 되나요?

Accepted Answer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규모를 기재하는 것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올해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표 아래에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Question 6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인가요?

Accepted Answer

소개비는 차액가맹금이 아닌 리베이트(백마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정보공개서 “V-2.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 리베이트란,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합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가맹점사업자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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