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배우자와 자녀의 불화가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배우자와 자녀의 불화가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와 자녀의 불화가 곧바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원인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위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그런데 배우자와 자녀 간의 불화로 인하여 부부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상대방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이 결국에 부부공동생활이 계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지나친 자녀교육,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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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자녀교육,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가 자녀에 대하여 지나친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구요?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법원은, 아내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지나치게 교육에 집착하여, 자녀들이 본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혹하게 훈육하고, 그 중 본인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아오는 자녀만 편애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에게 인격적인 폭언을 하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발로 차고,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여 해당 자녀가 자라면서 두려움과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남편을 탓하여 부부 사이 불화가 심화되고 결국 각방을 사용하면서 약 3년간 정서적 교류없이 생활한 사안에서,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9. 21 선고 2009드합7786 판결).위와 같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과도하여 이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폭행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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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폭행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자녀를 폭행하는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남편이 아이를 훈육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온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사안에서'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 제6호)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물론 이 경우는 아동학대범죄에도 해당되어 이에 따른 처벌도 별도 받게 되겠지요.또, 직접 자녀를 폭행하지 않고 배우자만 폭행한 경우라도,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을 정도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이처럼 자녀에 대한 심한 폭행 역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소송에서 양육권자 지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질문과 관련된 꼭 알아야될 내용양육권 총정리(클릭)아동학대죄(클릭)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상대방이 양육에 소홀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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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에 소홀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양육에 소홀하시다구요?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자녀양육의 무관심"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그러나, 자녀의 양육에 소홀한 정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단지 자녀와 잘 놀아주지 않는다, 무뚝뚝한 아빠이다 라는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유책성을 입증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녀의 양육에 소홀한 정도가 심하여 자녀를 방임, 방치 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상식의 선을 넘은 학대의 수준에까지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서는,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양육의 소홀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양육의 소홀이 사회적으로 수인되는 한도를 넘어 자녀를 방임, 학대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4호에 따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프랜차이즈 자문- 이혼사유- 나와 배우자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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