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의처증, 의부증의 경우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배우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상대방 과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의심하는 것을 일컬어 의부 증 또는 의처증 이라고 합니다. 의부증(의처증)의 대표적인 예 로는 모임 자리에 이성이 동행하게되면 그 이성과 몇 시에 만나고 몇 시에 헤어졌는지 그 다음날에는 이 이성과 또 만나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가벼운 의처증, 의부증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기 힘듭니다.그러나 의처증, 의부증이 너무 심하여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기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상당하다 할 수있고 이는 곧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의부증과 의처증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런 행동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크게 입었다면 이에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의심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저희 예율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의뢰인이 겪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 하고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것을 입증하여 법원에 이혼의 책임은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과이에 대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법원에주장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을 돕습니다.

Question 2

머리 살짝 밀친 정도 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사건 개요의뢰인과 아내는 혼인기간 30년 된 부부 였습니다.30년 동안 잘못한 점 이라고는 머리 살짝 밀친 거 밖에 없었습니다그런 아내가 집을 나가서 전화도 받지 않더니, 갑자기 소송을 기다리는말을 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고민하다가저희 이혼 법률정보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Question 3

섹스리스, 이혼사유 될까요?

Accepted Answer

섹스리스 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섹스리스 이혼 법적 판단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 하더라도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즉 부부간 서로 노력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질문)성관계 거부로 이혼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클릭)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클릭)카톡 상담 (클릭)전화 상담: 02-2038-2438예율 이혼전문센터 오시는길 (클릭)

Question 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혼인생활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인정되는 이혼사유입니다.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혼인계속의사 유무, 자녀유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이혼을 허락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2. 판례에 의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된 사유의 예사치방탕, 낭비, 거액의 도박, 과도한 유흥 등 문란한 생활로 가계경제가 파탄된 경우입니다. 춤바람이나 지나친 취미생활 등으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도 이혼사유가 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프랜차이즈 자문- 이혼사유- 이혼사유

프랜차이즈 자문 Recommended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