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이혼소송 3심까지 패소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ccepted Answer

이혼 소송 3심(상고)까지 패소한 경우에는?이미 3심까지 진행하셨다면 새로운 이혼사유가 필요합니다.물론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지만, 이후 다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판결문 상 이혼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현재 질문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혼 소송은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 상담문의를 남겨주세요.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소송 3심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 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클릭)카톡 상담 (클릭)전화 상담: 02-2038-2438예율 이혼전문센터 오시는길 (클릭)

Question 2

이혼 소송이 걸린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 패소했습니다. 항소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이혼 소송이 걸린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 패소했습니다. 항소 가능한가요?이혼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른 상황에서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패소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 판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만약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던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나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1심에서 이혼 판결 후,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다시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1심에서 이혼 판결 후, 항소심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다시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심 소송과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은 소송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상 재소금지 규정에 의하면 제1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인용, 위자료 3,000만원 인용의 제1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항소심 진행 중에 남편의 간곡한 부탁과 위자료를 바로 지급하겠다는 사죄를 믿고 소를 취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를 취하하자마자 남편은 돌변하여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상간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는 다시 제1심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재소금지규정의 위반으로 아내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었습니다.위와 같이 소송절차 상 적용되는 법규로 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송 과정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세한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나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불리한 가사조사보고서로 인해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ccepted Answer

불리한 가사조사보고서로 인해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1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는 재판장이 이혼 소송의 판결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이러한 가사조사보고서의 내용 자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 한 일은 아닙니다.가자조사보고서의 가사조사관의 의견 내용은 공개되지 않지만 가사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 자체는 1심 당사자에게도 공개되는데, 쟁점에 관하여 가사조사관이 보기에 부족했던 부분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들로 보충할 수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가령 양육권에 관하여 첨예한 다툼이 있었는데, 가사조사보고서 상에 불리한 기재로 인하여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가사조사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우리 측에 미비한 부분으로 기재된 부분(양육환경, 주양육자, 보조양육자, 향후 양육계획, 경제적 환경 등)을 점검하여 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충하여 항소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며 사안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다르므로 법무법인에 내방하셔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항소심을 준비해야 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나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프랜차이즈 자문- 이혼 항소심- 항소심 가능성 문의

프랜차이즈 자문 Recommended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