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위약금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위의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설정·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또는 5억원 이내)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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