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면접교섭권 포기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권 포기 가능한가요?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전에 작성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포기 각서나 약정서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협의이혼절차나 이혼 소송절차에서 부부간 합의에 따라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법으로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친권, 양육자,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하므로 이혼 이후라도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변경되거나 제한·배제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양육자인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 및 배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및 배제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할 수 있나요?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않은 기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면접교섭에 임하는 비양육자의 태도, 평소 자녀와의 연락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가정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면접교섭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면접교섭의 배제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양육비 미지급의 사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계약), 가능 한가요?

Accepted Answer

이혼하면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계약), 가능 한가요?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에게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 사전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나 합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포기가 법률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면접교섭권은 부모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정,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폭력성향,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자녀의 건강과 복리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판단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이지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5

면접교섭때마다 아이에게 제 욕을 합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때마다 아이에게 제 욕을 합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가능한가요?면접교섭을 하는 아이에게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면접교섭권은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날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자녀가 비양육권자인 아빠나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만일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양육부모가 양육분쟁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정서에 치중하여 자녀와 비양육권자인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거절하거나 비양육권자인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박탈시키게 된다면이는 결국 자녀의 발달과 적응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자녀로 하여금 한쪽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면접교섭때마다 아이에게 양육부모에 대한 험담을 하는 행동을 반복하여, 그러한 사정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백하다면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자녀의 복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면접교섭권을 재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6

면접교섭때마다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때마다 상대방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박탈 가능한가요?네, 가정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배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의 폭언 폭행 발생.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해 달라는 '면접교섭 배제 청구' 소장 제출.구체적인 증거 자료 제출.증인, 진단서, 경찰 신고 자료 가능.필요시 위자료도 청구가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면접교섭에 임하는 비양육자의 태도, 평소 자녀와의 연락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면접교섭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면접교섭의 배제는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며 면접교섭의 변경을 신청한 부모는 면접교섭배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문 기일을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관련 자료 (증인, 진단서 등)나 폭행으로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증거물들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배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링크) 위자료가 무슨 뜻 인가요?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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