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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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1. 요약형사처벌 전과를 숨기고 결혼.이혼사유 될 수 있음(민법 제 840조 제6호를 근거로).다만, 어떤 범죄를 저지른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2. 설명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를 숨기고 결혼하였다면,배신감이 드는 것과 별개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결혼 전 아내에게 직업, 경제상황, 학력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범죄 전력을 숨긴 채 결혼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단, 혼인 전 저지른 범죄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이혼사유 인정 여부에도 차이가 있겠지요.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을 숨긴 것과 파렴치한 성범죄로 인해 전자발찌까지 착용하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테니까요.관련 링크) 이혼사유 총정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대방이 도박중독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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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도박중독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가 도박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등한시한 결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사유 중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일방 배우자가 1개월에 20일 정도씩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빚을지는 등 하여 상대 배우자가 이를 타이르자, 2차례에 걸쳐 앞으로는 도박을 청산하고 가정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서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 판결을 하였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자주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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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음주운전을 자주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의 음주운전 사실이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이 약속을 깨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이로 인한 부부갈등이 증폭되어 혼인관계가 도저히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40조),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에 파탄이 생긴 경우리면 그 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남편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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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네,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질문하신 '상대방이 성매매를 한 경우'는 위 사유 중에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배우자가 성매매를 함으로 인하여 부부사이 신뢰가 깨어지고 두 당사자 사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카톡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오시는 길

Question 5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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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범죄의 정도와 그 범죄로 인하여 가정에 초래된 결과 및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원은, 남편이 결혼 후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게 되어 아내가 혼자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출소 후 아내를 폭행하여 별거를 한 사안에서,"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관계가 ,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아내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프랜차이즈 자문- 이혼사유- 배우자의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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