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부동산에 가압류를 이미 하였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원칙적으로 중복가압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보전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차 가압류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시 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가압류진술서에는 중복가압류인지 여부와 예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후행 가압류는 유효합니다. -> 기존 가압류한 청구채권이 내가 총 받을 돈(피보전채권액수)보다 적은 경우에, 피보전채권의 나머지 잔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추가로 가압류하는 경우.예를들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1천만원의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시가 1억원의 갑 부동산에 1천만원 전액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전채권액의 일부인 8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갑토지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선행 가압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후에 나머지 20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갑토지에 후행 가압류를 재차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을 전액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복의 부당한 가압류가 아니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선행, 후행 가압류 모두 유효합니다.

Question 2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ccepted Answer

소송은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자세히보기)예를들어 다음 정보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배우자 등 가족의 인적사항, 은행거래기록, 상대방 소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하지만 가압류 절차에서는 가능성이 반반입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서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사실조회를 안받아주기도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판사가 임의로 조회하도록 허락하는게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Question 3

사기행위로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 Answer

사기행위로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네, 사기로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1. 사기 부동산 가압류 해제 설명가압류는 부동산의 처분을 어렵게 하는 절차입니다.즉,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가압류 된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은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을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그 결과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의 재산상 가치는 매우 낮거나 없을 수 있는 것이지요.결국 거짓행위로 가압류를 해제하여 가압류가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거짓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2. 사기 부동산 가압류 해제 판례대법원은,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소유자가 거짓말을 하여 해당 부동산이 가압류 해제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례 바로가기)

Question 4

부동산 가압류 해제하려면?

Accepted Answer

부동산 가압류 해제하려면?1. 채권자와 합의에 의한 해제채권자 신청에 의한 해제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가압류 신청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가압류 신청자로 하여금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면서 신청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2. 채무자 신청에 의한 해제채무자 신청에 의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하려면, 법원에서 가압류 당시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가압류 해방 금액을 준비한 후 공탁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법원 지정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후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시 위 금액을 납부한 해방공탁서를 첨부합니다.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동산 가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가압류 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Question 5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Accepted Answer

부동산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1.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부동산가압류 사건은 1차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2. 이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압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 즉 나의 주소지 법원, 상대방 주소지 법원, 부동산 소재지 법원 등에도 신청 가능합니다.3. 가사 사건의 경우 가정법원 관할다음 소송 종류에 관련된 가압류 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혼인 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친생자 관계와 입양 관계 소송,호주 승계 관계 소송 등즉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Question 6

가압류 신청, 여러 명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압류 신청, 여러 명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나요?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즉, 인원수에 상관없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여러명의 상대방이 있다면,각각 채권(받을 돈)의 종류와 금액을 특정해서 명시해야 합니다.

Question 7

가압류 신청, 직접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압류 신청, 직접 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가압류를 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합니다.가압류 목적물에 따른 관할법원 구분구분관할법원 기준 장소유체동산, 부동산가압류할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담보가 있는 채권물건의 소재지가 있는 곳어음 또는 증권증권소재지특허권, 질권 등등기·등록을 하는 곳

Question 8

가압류 신청, 이혼 시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가압류 신청, 이혼 시 가능한가요?네, 이혼 시 가압류 신청 가능합니다.이혼 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결과 이혼소송을 하기 전, 이혼 소송 중 어느 때나 진행 가능합니다.가압류와 같은 사전 처분의 효과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이혼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Question 9

가압류 신청하면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가압류 신청하면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을 이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입니다.즉, 현실적으로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후 판결문을 갖고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다만, 가압류를 미리 해 놓으면 재산 처분이 힘든 점이 있습니다.이 때문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이 돈을 빨리 갚기도 합니다.

Question 10

가압류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가압류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가압류 신청에서 가압류 결정까지 1~3주 정도 걸립니다.이 때,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가처분과 달리 비교적 신속히 진행됩니다.또한 가압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됩니다.

Question 11

부동산 가압류를 통지받은 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부동산 가압류를 통지받은 채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이의신청,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제소명령 신청, 손해배상청구 중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가압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때 채무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가압류 결정의 효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가압류의 집행이 즉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됩니다.2.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채무자가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테니 가압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일정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는 방식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면 법원은 수일 이내에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3.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액은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고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며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현금을 공탁하고, 위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법원에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취소결정을 받은 후 해방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4. 제소명령의 신청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만 해놓고 장기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5. 채무자 가압류 취소요건가압류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아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또는 가압류 신청자가 가압류를 한 후 3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6. 손해배상 청구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배상금을 미리 맡겨놓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채권자가 가압류 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는 공탁한 금액을 되찾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가압류는 잘못된 것이 됩니다.이때 상대방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손해배상금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공탁금입니다. 위 공탁금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내는 것으로, 채무자가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때 내는 해방공탁금과는 다릅니다. 가압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정보 바로가기>

Question 12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ccepted Answer

1.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통상 가압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주일에서 1개월 이내에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의 확정 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을 보전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임시적, 잠정적 보전처분입니다.그 성격상 긴급성을 요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됩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하게 되며, 통상 가압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주일에서 1개월 이내에 가압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신속히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사안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량, 심문 여부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정보 바로가기>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신청 절차 바로가기>

Question 13

가압류 신청, 채무자에게 가압류 통보가 가나요?

Accepted Answer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적 보전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은 등기소 등기를 통해, 채권은 제3채무자 송달로,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해 효력을 발생시키며, 채무자는 사후에 이를 인지하게 됩니다. 1.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채무자에게는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은 가압류결정을 등기소에 송부하여 부동산등기부상에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게 합니다. 채무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법원의 결정 정본을 송달받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가압류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2. 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때에도 채무자에게 가압류 신청사실이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사전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제3채무자(예: 은행, 거래처 등)에게 송달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해당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사후에 가압류 결정문을 받거나 또는 제3채무자(은행 등)의 통지로 가압류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3.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유체동산(동산, 차량, 기계설비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채권자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가압류 집행을 실시합니다.이 과정 역시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며, 집행관이 현장에서 동산에 ‘가압류 집행’ 스티커 또는 봉인을 부착하거나, 목록을 작성하여 가압류 사실을 표시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집행 사실을 확정합니다.  가압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정보 바로가기>

Question 14

가압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압류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가압류 신청은 신청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지세·송달료 등 비용을 납부한 뒤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부동산·차량 등일 경우 등록세와 담보제공(보증보험 등) 절차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법원 결정 후 집행관실을 통해 가압류 집행을 진행합니다.신청 하기 전, 가압류에 대한 모든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정보 바로가기>1. 가압류 신청 준비 1) 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 작성 가압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 사항청구채권의 내용 : 받을 금전의 종류와 금액, 발생 원인가압류할 목적물(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의 표시가압류의 취지 및 이유 : 왜 가압류를 신청하는지, 긴급성이 있는지 설명가압류 신청 진술서에는 위 내용의 사실관계를 진술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법원의 가압류 인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2) 신청비용 납부인지세 : 가압류 신청서 1건당 10,000원의 인지를 첨부(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시 별도 인지 필요)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송달료 × 당사자 수 (1회 5,100원 기준)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자동차 등 특정 목적물 가압류 시 등록세 (부동산 0.2%, 자동차 15,000원 등) +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 4) 담보 제공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 공탁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경우 많음) 2. 가압류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에 신청가압류 신청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형식적 요건 심사 후 사건번호 부여 2) 담당 재판부 배당 및 심사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가압류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필요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대부분 가압류 전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제공 후 결정 선고) 3) 가압류 결정법원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을 송달합니다.채권자는 결정문을 받아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을 의뢰합니다.부동산등기부 등재, 채권압류 통지,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 등 집행 절차 진행 3. 가압류 결정 이후채무자도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보고, 이의신청이나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집행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4. 가압류 신청 시 유의사항 채권의 존부 및 긴급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보증보험 가입은 통상 담보 명령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신속처리 요령법률대리인 선임 없이 개인 신청도 가능하나,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할 경우 변호사 선임 권장합니다.

Question 15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도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1.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도 가능한가요?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본안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채권의 존재와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보전처분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만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안소송’에는 통상적인 소송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 역시 포함됩니다.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혹은 지급명령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2. 가압류 신청 절차1) 관할 법원에 신청가압류 신청서는 채권자의 주소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형식적 요건 심사 후 사건번호 부여 2) 담당 재판부 배당 및 심사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가압류 인용 여부 판단필요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려 채권자에게 통지(대부분 가압류 전 담보를 요구하며, 담보제공 후 결정 선고) 3) 가압류 결정법원이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을 송달채권자는 결정문을 받아 법원 집행관실에 집행의뢰부동산등기부 등재, 채권압류 통지, 자동차 등록원부 기재 등 집행 절차 진행 3. 가압류 결정 이후채무자가 이의신청이나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가능채권자는 본안소송(지급명령신청 포함)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를 본집행으로 전환 가능가압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가압류 정보 바로가기>지급명령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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