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시누이와 불화가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시누이와의 불화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요?시누이와 불화가 직접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시누이와의 이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하지만, 시누이와의 불화로 인해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시누이와의 불화가 원인이 되어 부부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이 때에는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혼인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한편, 시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는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누이는 직계존속(예: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이 아니므로 시누이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관련 링크) 이혼 사유 총정리관련 링크) 시누이 때문이 이혼할 경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를 폭행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를 폭행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네, 이혼 사유가 됩니다.단,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여야 합니다.우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그렇다면, 질문하신 '상대방의 부모님이 나를 폭행하는 경우'는 이 중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위 이혼 사유가 인정될지 결정될 것입니다.*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고부간 갈등 이혼 유튜브 영상 <클릭>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에게 폭언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부모님이 저에게 폭언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네, 배우자의 부모님이 폭언을 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한두 번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야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이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상대방의 부모님이 나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는, 위의 이유 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습니다.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① 결혼 초 상대방의 부모가 원고의 사주를 못마땅하게 여겨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원고의 딸의 진학 실패를 원고 탓으로 돌리거나 복장을 질책한 것, ② 원고가 시누이와 함께 살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 등의 일만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고부갈등 이혼 유튜브 영상 <클릭>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상대방의 부모님이 부부관계를 못하게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의 부모님이 부부관계를 못하게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와 인간적인 모욕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원인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질문하신 내용은 이 중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그런데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 부모의 부당한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관련링크)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고부갈등 이혼 영상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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