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양육비를 못 준 경우, 자녀를 볼 수 없을까요? - 양육비 미지급 시 면접교섭권

Accepted Answer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한 경우의 면접교섭권 인정받을 수 있나요?네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1. 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키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양육권자 는 상대방에게 일정한양육비 지급 의무 가 발생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자녀를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2.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만일 양육비 단 한번도 못 받았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면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구치소에 감치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아이를 볼 수 없나요?양육비를 주지 못한 경우의 면접교섭권 문제입니다.물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녀를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무조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즉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유대관계를 살펴봅니다.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더라도 자녀와 유대관계가 있고자녀를 만나게 해 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면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4) 면접교섭권 소송 사례의뢰인은 2019년 3월 아내와 이혼 당시 매월 150만원의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하였습니다.그러나 20년 3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직장에서 더 이상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감소하였고 20년 3월부터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아내로부터소송 진행 할 것 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후 양육비 소송과 함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는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저희 이혼 전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본 사건의 대리인인 예율 이혼 전문 센터 변호인 단은,어쩔 수 없는 수입 감소로 인해 면접교섭권까지 배제하는 것은의뢰인에게 매우 가혹하며 자녀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면밀하고 전략적이게 서면에 담았습니다. 이후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식을 현실 상황에 맞게구체적으로 정하여 원활하게 합의해 나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치열한 소송 끝에 재판부는 예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Question 2

이혼 소송이나 조정 이혼을 할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Accepted Answer

이혼 소송이나 조정 이혼을 할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네, 인정됩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그리고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이혼을 하든 면전교섭권은 인정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 또는 이모도 면접교섭권 있나요?

Accepted Answer

할머니나 할아버지, 삼촌 또는 이모도 면접교섭권 있나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양육을 하지않는 상태여야하며, 어떠한 사정으로 자녀를 볼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대리해서 손주를 볼 수 있는것 입니다. 삼촌이나 이모는 면접교섭권이 없습니다.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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