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0 주유소 화장실에서 유사강간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적이 주유소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 의 도움

저희는 여러 차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관계를 수집 하였습니다.

그 후 이를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의뢰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강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따라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 하였습니다.

3) 결 과

검찰은 성범죄전문센터 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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