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제 명의의 집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제 명의의 집에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들어왔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는 위자료 청구와 별도로 가능합니다.대법원은 남편이 외출한 상황에서 간통의 목적 하에 아내가 승인하여 집에 상간남이 들어온 경우에도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위자료 청구 사실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위자료 청구 사실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고소 가능한가요?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위자료 청구 사실만을 주변에 알리는 경우 이 내용 자체가 아내 혹은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인지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이에 더하여 아내나 남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주변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협박죄의 성립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경우 행위 태양, 기간, 방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각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미혼이라고 속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Accepted Answer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미혼이라고 속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자신이 미혼인 상태라는 취지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기망한 것 자체가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자신이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이라고 상대방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거나, 기망당한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는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나요?과거 간통죄가 인정이 되던 때에는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상대로 형사 고소할 수 있었으니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부정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는 없으며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간남이나 상간녀 배우자와집으로 와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상간남, 상간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바로 알아보기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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