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자녀와 해외로 나갈 때 면접교섭권자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자녀와 해외로 나갈 때 면접교섭권자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면접교섭 이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 먼저 면접교섭권자에게 면접교섭 시기나 방법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접교섭권자의 양해나 동의 없이 해외로 나갈 경우, 상대방 면접교섭권자는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살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해야 하나요?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며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폭넓게 면접교섭을 허용하고 양육자는 비양육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비양육자 혹은 양육자가 단순히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살고 있다고 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해서라도 면접교섭은 계속 진행하는 하되, 이 경우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자극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면접교섭권 몇번 이행하지 않아야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권 몇번 이행하지 않아야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즉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인용받기 위해서는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몇 번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행명령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면접 교섭을 회피하거나 거부했다는 사정이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사진, 녹음 등)로 구비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 교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 후 아이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자신의 보호 하에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을 경우 우선 전화, 문자메시지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 자녀를 인도해줄 것을 촉구 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완강히 거부의사를 표명할 경우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여 자녀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긴급을 요하는 경우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할시 다시 가정법원에 제재를 신청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형사고소의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5

면접교섭권이 거부되면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나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권이 거부되면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나요?꼭 그렇지 않습니다.양육권자가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며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그래도 상대방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비양육자의 책임 있는 사유(자녀에 대한 폭행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권 배제나 제한을 받으셨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만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녀와 협의하셔서 만나시면 됩니다.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알아보기 (바로가기)양육비 이행관리원 국가지원 면접교섭 서비스 (바로가기)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6

면접교섭 횟수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 횟수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나 면접교섭의 일정 등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시간이나 횟수 등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 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신청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 검사의 청구, 법원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부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관련링크)면접교섭 배제 심판 청구 방법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7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없나요?

Accepted Answer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없나요?아니오.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을 지켜야 할 의무는 각각의 의무입니다.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면접교섭을 거부했다가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양육비에 대한 이행확보수단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링크)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시면 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8

면접교섭권 강제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권 강제할 수 있나요?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양육자가 위 권고를 위반한 경우 비양육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 64조 (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유아의 인도 의무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관련링크)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9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되나요?양육자가 자녀들이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양육자는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 주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링크)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어떻게 하나요?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0

면접교섭권 거부될수도 있나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권 거부될수도 있나요?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가 어느 한 상대방과의 생활이 힘들었거나 폭력 등 기타의 사유로 그 부나 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1

양육권자가 해외로 이사갔습니다.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면접교섭권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양육권자가 해외로 이사갔습니다. 아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면접교섭권 어떻게 되나요?)양육권자가 해외로 이사갔다고 하여 면접교섭의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합니다.이러한 경우 양육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면접교섭의 방식을 정기적인 화상통화, 귀국했을 경우 숙박면접 등의 방법으로 조율할 수 있고,양육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방식 변경을 청구하여 화상통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면접교섭의 방식을 변경하여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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