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이혼증거 서류, 일정 부분 가리고 제출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이혼증거 서류, 일정 부분 가리고 제출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그런데, 민사 소송에서 증거 채택 여부나 당사자가 증거를 통해 입증하려는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므로 '일정 부분을 가리고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증거로 제출된 자료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가려진 부분으로 인하여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혼소송이 아닌 다른 민사소송에서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이 있기도합니다.따라서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하나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증거가 범죄에 관한것 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을수도 있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제출한 이혼증거가 범죄에 관한것 입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을수도 있나요?이혼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자동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까요?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이 파탄이 난 것과 그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행위를 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낸 것이 나의 범죄 행위와 관련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요.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든지 베우자를 폭행하였다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도박과 폭행은 물론 범죄이기는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여 바로 경찰조사가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만약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가 숨겨져 있다가 이혼소송에서 밝혀지게 된다면 그 때는 누군가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될 수는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제가 변호사 또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제가 변호사 또는 법원에 제출한 증거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입니다.이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상태를 공연성이라고 하고, 판례는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한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증거가 상대방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위해 변호사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지요.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나요?이혼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소송의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소송 중에 제출한 증거를 모두 조회 열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예외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영업비밀 등에 관한 것으로 공개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경우 재판부에 허락 하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상대방이 반박한 기회가 없으므로 증거이기 보다는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소송에서 제출되는 모든 증거는 상대방에게도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증거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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