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배우자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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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가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신앙생활을 위하여 가출 반복하거나 가산을 탕진한다면?과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가사나 양육, 배우자에게 소홀히 한 탓에 결혼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이런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사기결혼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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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이 무엇인가요?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사기 혼인은 혼인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법원은 혼인취소가 되는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상대방이 저와 상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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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와 상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상의 없이 몸에 문신을 한 사실이 곧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고, 문신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그러나, 예를 들어 만약 결혼 전에 서로 문신을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문신을 하여 부부 간의 불화가 발생하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폭행이나 가출, 별거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다가 결국에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이라 가정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겠지요.이러한 경우는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4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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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비아냥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만약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의 제6호)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법원은 이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 등을 판단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5

상대방의 성욕이 너무 강합니다.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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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성욕이 너무 강합니다. 원치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이혼사유 되나요?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하여 배우자를 괴롭히고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해당 배우자가 가출하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법원은, 실제로 남편이 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 아침식사를 하다가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말을 하여 모멸감을 주고, 아내에게 오전에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저녁에 관계를 갖자고 거부하여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가 이를 피해 가출하여 이혼소송 제기 시까지 별거 중인 사안에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하여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르723(본소), 1481(반소) 판결).별개로, 법률상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므로,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라면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여지도 있습니다(형법 제297조).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6

상대방이 본인집안과 저희집안을 차별적으로 대우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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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본인집안과 저희집안을 차별적으로 대우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서로의 집안을 차별하여 대한다는 사실로만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만약 차별 정도를 넘어서서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을 폭행하거나 참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을 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4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9.5.1. 선고 2018르24219 판결) 이러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정도는 아니라도, 상대방이 나의 집안을 차별 대우함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7

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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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가정폭력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네, 이혼사유가 됩니다!배우자 일방이 다른 일방을 폭행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폭행은 그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데(대법원 1999. 11. 26.선고 99므180 판결),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가정폭력 이혼 유튜브 영상 <클릭>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8

폭언, 막말 이혼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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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언, 막말! 이혼사유 될 수 있을까요?네, 지속적인 폭언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폭언은 그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그런데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라고 판시(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단순히 폭언이나 욕설을 하였다 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수시로 심각한 정도의 폭언을 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혼인이 파탄 되었음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2. 폭언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통상의 이혼 위자료의 경우 1000~300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폭언 이혼의 경우는 더 적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산상의 손해와는 달라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즉, 법원은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할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이처럼 사안별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결국 폭언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폭언이혼 위자료 인정된 뉴스 (클릭)*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언어폭력 이혼 유튜브 영상 <클릭>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9

상대방이 의심이 너무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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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심이 너무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나를 의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그러나, 예를 들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 배우자에게 혼인 전 숨겨둔 자녀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과 같이 그 의심하는 정도가 심각한 경우, 즉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를 심각하게 의심함으로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 보았을 때 그 일방의 지나친 의심이 원인이라고 보이는 경우에,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위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로써 일방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0

상대방이 저희 부모님을 구박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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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희 부모님을 구박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나의 부모님을 구박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4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당사자 한쪽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에게 단순히 구박을 한 정도로는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나의 부모에게 구박을 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는 경우,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1

상대방이 저희 부모님을 폭행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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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희 부모님을 폭행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네, 이혼사유가 됩니다.상대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을 폭행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가 아래와 같이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4호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이른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19.5.1. 선고 2018르24219 판결), 이러한 점이 잘 주장·입증되어야 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2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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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법원은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질문)성관계 거부로 이혼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클릭)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3

상대방이 별거를 원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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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별거를 요구하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아래 법 조문을 참고해 주세요.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상대방의 일방적인 별거 요구는 그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배우자의 유기란 무엇인가요?유기할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한편, 배우자가 본인이 다른 사람과 부정 행위를 하는 등 잘못을 하고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서 별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여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4

상대방이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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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여 배우자를 괴롭히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법원은, 강압적인 성관계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점점 상태가 심해져 부부관계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자는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아내가 거절하는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음에도 줄기차게 이를 요구하는 등 아내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남편에 대하여 ”피고가 원치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5천만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5

상대방이 거짓말과 늦은 귀가를 자주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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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짓말과 늦은 귀가를 자주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늦은 귀가를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반복된 거짓말과 늦은 귀가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실제 사안에서 업무를 핑계로 늦은 귀가와 외박을 수시로 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였고,마침내 가출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신의 뚜렷한 거처를 알리지 아니하고 연락을 단절함으로써 배우자와 자녀를 유기하였고,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고 이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가족들의 신뢰와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교제를 이어가는 등의 행동으로 부부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 6693(병합) 판결).따라서 계속되는 늦은 귀가, 이에 따른 거짓말,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민법 제840조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주장·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6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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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하여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 두고 장기간 경제적 활동을 멈춘채 가사나 육아에도 소홀하는 등의 태도로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법원은, 남편이 상대방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고 도박을 일삼자 이를 원인으로 심하게 다툰 후 본가로 들어가자, 아내가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이사를 함으로써 별거를 하게 된 사안에서,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혼인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와 배려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무리한 투자 및 도박으로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아내의 신뢰를 먼저 저버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8드단213503(본소), 2019드단202548(반소) 판결)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7

상대방이 결혼 전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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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결혼 전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결혼 전에 직업을 속인 것을 알게되셨군요!간혹 결혼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당혹스러움과 배신감을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결혼 전 직업에 대하여 거짓말 한 사실만으로 바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결혼 전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해 속여 결혼 후 허위가 발견되고, 이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 이해나 용서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한편, 사기로 인한 혼인인 경우 혼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결혼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결혼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여 혼인이 성립한 때 이를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고 하는데요,이에 대하여 법원은,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8

상대방이 지나친 취미생활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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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지나친 취미생활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지나친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취미생활만을 중시하여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거나, 취미생활에 대하여 소득에 비하여 분수에 넘는 소비를 지속하는 등, 이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실제로 자동차와 오디오를 좋아하여 애정과 배려로써 상대방을 감싸기 보다는 본인의 취미생활을 중시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부간 신뢰에 틈이 생기게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역시 부당하게 시댁식구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격한 언사를 사용하고 유학을 마친 후에도 남편의 귀국요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배우자의 믿음과 신뢰를 져버린 잘못이 있으므로 양쪽 다 대등하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11.29 선고 2010르2072 판결 (왼쪽 판례번호를 클릭하시면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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