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배우자가 재산을 속였어요.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배우자가 재산을 속였어요. 이혼사유 되나요?재산(경제적 능력)을 속인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법원은,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구가정법원 2012. 11. 20. 선고 2011드단3193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즉, 배우자의 재산(경제적 능력)의 정도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한편, 배우자가 재산(경제적 능력)을 속이는 등으로 부부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대방이 사업실패를 하여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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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업실패를 하여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결혼 초부터 남편이 전직과 사업실패를 거듭하고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으로 인하여 아내가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비를 책임져왔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 돈을 융통하여 주거나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변제하느라 오랜 기간 큰 고통을 받았으며, 아내가 안정된 직장에서 정기적 급여를 받는 꾸준한 근무를 하기를 바랬음에도 남편은 진지한 태도 변화 없이 지냄으로써 부부 사이 불화가 심화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의 이혼 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구가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드단15239 판결).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3

아내 몰래 고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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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

남편(아내)가 돈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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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가 돈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돈관리를 잘 못한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평가로서,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민법 제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단순히 돈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 법조항의 1호 내지 5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혼은 부부와 자녀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결혼생활이 아무리 불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끝낸다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죠.부부간 혼인생활의 종료여부를 제3자인 법원의 손에 맡기는 것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또다른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법정된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지 않다면 가정 내의 문제에 최소한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이혼사유는 제한되어 있으며, 유책주의의 기본원칙이 고수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돈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잦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5

남편이 연봉을 심각하게 속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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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연봉을 심각하게 속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남편이 연봉을 속였다는 것은,첫째 남편이 결혼 전 본인의 소득을 높다고 속여서 결혼한 경우,둘째 결혼생활 중에 본인의 연봉이 높음에도 이를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그 중 극히 일부만 생활비로 지급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요.그 중 남편이 결혼전 본인의 소득이 높다고 속인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법원은, 결혼 전 남편이 학력, 소득, 경력, 전혼 기간 등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속여서 결혼한 후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채무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는 등으로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드합3883, 2013드합2634(반소) 판결).두번째 소득이 높다는 사실을 숨긴 사안에서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아내의 이혼을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이 있다고 본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은 또 어떻게 예상되는지 모두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좋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6

상대방이 재산의 대부분을 종교에 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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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의 대부분을 종교에 기부합니다.배우자가 종교활동을 하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나라에서 개인의 자유겠지요?즉,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그 기부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거나 배우자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진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실제로 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엄격한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종교에 거액의 헌금을 기부하고, 독단적인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7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의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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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의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네,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나와 상의도 없이 과도한 금액의 보증을 서서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가사 및 양육 등 가사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갈등으로 별거하는 등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 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비슷하게는 배우자가 상의 없이 큰 돈을 투자한 케이스에서 법원이 이혼청구를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배우자 금전문제로 인한 이혼사유 총정리(클릭)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8

상대방의 사치가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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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치가 심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의 사치가 심하다 하여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를 하면서 사치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무절제하게 카드사용을 하거나 광범위한 채무를 지거나 가산을 탕진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켜 가정의 운영을 위협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하다 못해 일방 배우자가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태라면 어떨까요?네, 이런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이런 경우는 우리 민법이 법으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여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관련 링크) 이혼사유 총정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9

상대방이 저 몰래 비자금을 운영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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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 몰래 비자금을 운영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가 나 몰래 비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큰 배신감이 들겠지요그러나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상대를 속여 가면서 과도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상대를 경제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이로 인하여 부부사이 갈등이 발생하여 그 결과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사유 중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0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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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부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부양과 협조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만약 생활비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여 이로 인하여 가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어짐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실제로 남편이 본인 급여에 비해 비교적 적은 생활비를 주고도 아내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아내를 비난하고, 남편이 자유롭게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부동산 투자에 실패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내에게 전가하고, 아내의 성격과 가치관,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도 소홀하였던 사안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2드단9706, 2012드단11822(반소) 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2드단9706, 2012드단11822(반소) 판결주 문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8.부터 2013.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가. 인정사실생략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1) 이혼 청구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를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이혼 청구를 기각2) 위자료 청구본소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본소 위자료청구와 반소 위자료 청구는 기각3) 판단 근거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나) 파탄에 대한 책임은 각 상대방의 가치관, 경험과 성장배경, 각자의 역할과 입장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상호 관용과 이해 아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 정도를 키워 온 쌍방 모두에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받은 생활비는 피고의 급여에 비해 비교적 적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낭비를 지적하면서 원고를 비난하여 온 점, ② 원고와 피고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은,피고가 비교적 자유롭게 유흥업소 등을 출입하면서 돈을 사용하였던 점(유흥업소 출입 빈도 역시 피고의 직장에서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 실패 역시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그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성격과 가치관, 생활습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으며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도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지속 기간,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1

상대방이 결혼 전 약속했던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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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결혼 전 약속했던 계약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가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진실하게 맹세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부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관계가 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 어떨까요?다음 법원의 판결을 예로 보시겠습니다.결혼 전 아내의 흡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결혼의 전제로 아내에게 금연을 요구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첫 아이 출산 후 모유 수유를 중단할 무렵부터 다시 흡연 한 것을 남편이 알게 되고 다시 금연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였으나 기형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중절수술을 받았고, 이후 남편이 업무상 접대를 위해 유흥업소를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서로 다투고 서운함이 남아 다시 흡연을 시작하였습니다. 흡연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기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은 아내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되다가 아내의 되풀이된 흡연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양자가 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를 상실하고 서로 외면하면서 생활한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 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 당사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이처럼, 혼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른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며 파탄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2

제가 모르는 빚이 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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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빚이 있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1. 요약빚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것은 아님빚이 발견 된 이후,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혼인파탄이 된 경우라면 이혼사유 가능2. 설명배우자에게 내가 모르는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무척 화도 나고 당황스럽겠지요.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바로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모르게 비교적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정확한 채무의 액수와 채무부담의 경위에 관해 밝히지 않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그 결과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 민법 제86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배우자 몰래 상당한 빚을 지고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 링크) 이혼사유 총정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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