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남편과의 이혼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소송 중에 양육비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남편과의 이혼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소송 중에 양육비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1심 계속 중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셨다면 1심 판결 선고시 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 양육비 사전처분은 심급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소 하신 경우에는,항소심에서 양육비 사전처분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이후 사전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진행 기간 중 소정의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남편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한다면 위와 같은 사전처분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지만, 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라면 사전처분 신청이 필요할 것입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항소심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양육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유리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ccepted Answer

양육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고 합니다. 유리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양육비는 일방이 아닌 쌍방의 소득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 기준표를 작성하여 재판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나 소득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파악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이후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었음을 주장.본인이 종사해 오던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아 장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함을 주장.건강 상의 이유로 근로 시간 단축이 불가피함 등의 사정 변경을 주장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나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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