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면접교섭 서비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면접교섭 서비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신청은 각 지역 가정법원 등 면접교섭센터나 종합민원실(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접수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면접교섭센터는 크게 두 가지의 서비스를 하는데 면접지원 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면접교섭위원의 지도하에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고 인도지원서비스는 면접교섭 시 자녀를 인도할 때 적절한 장소가 없거나 중립적인 장소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면접교섭은 부모가 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센터에서는 자녀의 인도만을 돕습니다. 면접교섭센터에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자녀를 인도하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면접교섭센터 이용방법1) 이용 대상이혼 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2) 이용 가능 횟수 및 시간, 비용센터 제공 서비스는 한 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 (6개월 내)에 가능합니다.(단,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칙을 어길 시에는 서비스가 중 단될 수 있습니다.)절차준비 및 면접교섭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시간 정도 걸립니다.(단, 정해진 시간보 다 30분 이상 늦으면 그날의 서비스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 서비스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2020 면접교섭 서비스' 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2020 면접교섭 서비스' 가 무엇인가요?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법률 제16957호2019.6.25. 시행)하여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그리고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서비스를 확대실시하며, 또한 2020년부터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양육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해왔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을 추가하여 전국 4개 권역에서 자녀의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2020 면접교섭서비스라 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행정정보망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소송에 따른 소송기간 단축이 크게 기대되며 감치집행 제고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감치사건의 현장기동반 연계를 확대하고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감치집행 담당부서 지정 등 상시협조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또한,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3개월)을 활용하여 ‘양육비 이행 책임과 면접교섭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관련링크) 양육비 때문에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관련링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면접교섭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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