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17 뒷 골목 유인 후 유사강간 (집행유예 2년)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성을 뒷골목으로 유인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술로 인해 자제력을 상실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충동적으로 여성을 제압한 뒤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 하였고, 여성을 그 자리에 두고 자리를 떠나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의 신고로 조사를 하던 경찰이 의뢰인을 특정하여 유사강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의 도움
저희는 의뢰인과 오랜 시간 상담을 통해 모든 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사건에 대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와 합의가 되어 처벌 불원서 를 포함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더 이상의 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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