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외국은행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외국은행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외국은행에 대해서는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못합니다.그 은행의 주권이 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대상 은행이 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이런 한계점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가압류 신청 자체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해당 은행이 속한 국가에서 직접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국내에서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은 후, 다시 해당국가의 법원에 외국판결 승인에 대한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당히 번거롭고 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가압류- 외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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