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여러 명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여러 명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다만, 대법원 판결(2013다52547)에 의하여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즉 상대방이 다수일 때에는 상대방별로 가압류 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본안소송에서 무효가 될 경우 채권자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1. 복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채무자가 A인데, A가 B은행, C회사, D거래처 등 여러 곳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하나의 가압류 신청서에 복수의 제3채무자를 적시하여 가압류 신청 가능.1) 실무 예시채무자 A가 B은행 통장과 C회사 매출대금, D거래처 외상대금이 있음채권자는 A가 가진 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일괄 가압류 신청 가능(단, 각 채권이 모두 같은 채무자의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2. 복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가능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공동채무 관계 (예: 연대보증)일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복수 채무자를 적어서 채권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각 채무자에게 각각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별도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1) 실무 예시A, B가 함께 돈을 빌리고, 연대하여 갚기로 약정함이 경우 채권자는 A와 B 모두를 공동 채무자로 적고 각자의 제3채무자(은행 등)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 가능채권가압류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채권 가압류는 무엇인가요?"통장 가압류 절차를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통장 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2

빌려준 돈, 조금 더 쉽게 받으려면?

Accepted Answer

빌려준 돈, 조금 더 쉽게 받으려면?1차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갚도록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압박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중 하나의 방법을 '가압류' 라고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아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뺏는 것입니다.1. 가압류의 종류부동산 가압류(건물, 토지, 아파트 등)자동차/선박 가압류(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채권가압류(은행예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유체동산 가압류(채무자의 집, 사무실 상가 내 가구, 가전제품, 집기류 등)2. 가압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가압류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 빚을 갚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가압류가 집행되면 상대방은 목적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신청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됩니다.(가압류 신청방법)

Question 3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가압류 신청 시 인지세(1만원), 송달료(5,100원×당사자수×송달횟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부동산가압류 시 금액의 0.2% 등)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증지(부동산 3,000원)도 첨부합니다. 납부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ATM,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1. 가압류 신청비용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액은 10,000원입니다.* 인지액이란 소장에는 소가에 맞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이를 인지액이라고 합니다. 즉,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못 받은 돈이 3,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3,0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할 경우, 소가는 3,000만원입니다.2. 인지의 구입가압류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증표입니다.전자 수입인지 바로 구매하기3. 송달료 납부1) 송달료 납부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란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들어가는 우편요금입니다.* 송달이란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통지행위입니다.2) 송달료가압류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송달료 = 당사자 1명당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1회 송달료 = 5,100원적용 대상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수송달자가압류 신청3회신청인, 상대방가압류이의, 취소8회신청인, 상대방그 밖의 민사신청2회신청인, 상대방가사신청3회신청인, 상대방3) 송달료 납부송달료를 납부하신 분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송달료 납부 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송달료 납부 방법송달료납부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을 받음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납부인이 인터넷으로 영수증 출력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납부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 대체은행에 신용카드로 납부납부서 영수증 1통을 출력물로 제공 받음 5.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자동차 등)1)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부동산,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등록면허세부동산금액의 1천분의 2선박1건당 15,000원자동차1건당 15,000원건설기계1건당 10,000원3)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4) 납부방법목적물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세과를 방문합니다.가압류 신청서를 내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받아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구분납세지부동산부동산 소재지선박선적항 소재지자동차자동차관리법 등록지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등록지5) 수입증지 첩부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 결정이 되면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증지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첩부란 인지 등을 서류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 방법 및 납부액수입증지는 클립으로 신청서에 끼워 제출해야 합니다.토지, 건물 중 하나만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원토지, 건물 모두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가압류 더 알아보기)

Question 4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1. 인적사항 기재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기재‘채권자’란에 가압류 신청자, ‘채무자’란에 상대방 인적사항을 적습니다.1) 대리인이 있는 경우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2)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합니다.(법정대리인이란? 부모, 후견인(직계혈족 등) 등을 말합니다.)또한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3) 법인의 경우법인명칭(또는 상호)주사무소송달장소(영업소 또는 지점)대표자법률상 대리인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적습니다.4) 본인 주소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를 경우둘 다 적어 동일인임을 밝힙니다.2. 청구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1) 본인이 받을 돈의 표시신청취지, 신청이유 기재에 앞서 청구채권의 내용을 간결하게 표시합니다.즉, 돈을 왜 받아야 되는지 표시하면 됩니다.2) 본인이 받을 돈의 표시받을 돈의 내용은 다음 예와 같이 표시되지만내용이 길면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3) 목적물의 표시 가압류할 목적물 표시는 간략히 적습니다.목적물은 부동산(아파트, 토지 등)가 될 수도 있고 채권(통장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내용이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3. 신청취지가압류할 종류를 적습니다. (채권 또는 부동산)본인의 신청목적이므로 명확하게 적습니다.4. 신청이유1) 신청취지 근거본인이 받을 돈과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2) 본인이 받을 돈본인이 받을 돈을 표시하고 금액을 적습니다.본인이 받을 돈이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3) 보전의 필요성가압류 이유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5. 그 밖의 기재사항1) 가압류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법원소명방법작성날짜당사자,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덧붙인 서류2)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본인과 상대방 이름, 연락처, 주소를 정확하게 씁니다.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씁니다.근거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자문-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과 차이

프랜차이즈 자문 Recommended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