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가압류 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압류 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1. 이전등록이란?자동차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등록원부에 소유권의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등록으로,양수인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인이란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는 사람을 말합니다.2. 가압류 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 가능 여부등록원부에 등록된 가압류 차량의 이전등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등록원부 상 등재돼 있는 가압류의 효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가압류의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빚 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아 압류권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차량에 집행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 당하게 됩니다.가압류 차량을 취득하신 분은 압류권자의 결정으로 차량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참고사항으로 강제경매와 가처분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수리가 불가합니다.

Question 2

자동차 가압류의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자동차가압류는 상대방 소유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가압류 등기를 기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나중 자동차가 팔리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자동차 가압류신청서 작성자동차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려는 분은 신청서에당사자받은 돈 및 차량의 정보신청취지신청이유관할법원소명방법작성날짜를 기재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2. 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가압류할 자동차의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 첨부합니다.자동차등록원부을 바탕으로 하여 기재합니다자동차의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등을 기재합니다.3. 신청취지받을 돈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4. 신청이유돈 받을 권리의 존재와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5. 자동차가압류 신청 비용 납부1) 인지 첩부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1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2) 송달료 납부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합니다.6.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7. 자동차 가압류 신청 접수※ 제출서류자동차 가압류신청서 1부가압류신청진술서 1부별지 목록 6부 이상자동차등록원부 1부차용증 등 사본 1부법인등기부등본자동차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분은 관련서류를 법원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자동차 가압류 신청서)(가압류신청 진술서)

프랜차이즈 자문-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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