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가압류 보정명령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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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보정명령은 무엇인가요?재판절차에서 가압류 신청서에 오류가 있어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재판장의 명령입니다.보정명령서에 보정사항이 나와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재판부가 요구하는 대로 수정하여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보정서를 제출하고 형식적 요건사항에 흠결이 수정되었다면 담보제공명령서가 나옵니다.이후 담보제공 등 절차가 빠르면 일주일 정도 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Question 2

가압류가 완료될때 돈을 또 내야하나요? - 담보제공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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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완료될때 돈을 또 내야하나요? - 담보제공명령1. 담보제공명령은 왜 필요한가요?가압류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정적 판결 없이 상대방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이에 상대방은 돈 빌려준 사람의 신청만으로 재산이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압류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즉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의 ‘담보’는 ‘부당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에 대한 담보’이며, 가압류 결정 전에 돈 빌려준 사람으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 담보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담보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채권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로 소명을 했는지, 가압류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 예상손해액, 돈 빌려준 사람과 돈 갚을 사람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담보액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담보액이 들쑥날쑥이면 담보제공액수를 예상할 수 없어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가압류 신청이 힘들어지므로 실무상 담보액이 표준을 정해놓고 이를 토대로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가압류담보액 산정기준표]가압류의 종류부동산 가압류유체동산 가압류채권 가압류담보액 산정기준청구채권액의 1/10청구채권액의 4/5청구채권액의 2/53. 담보 금액은 언제까지 제공하면 되나요?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통상 가압류명령을 발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일정한 담보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법원에서 정한 기간안에 담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4. 담보제공은 꼭 현금만 가능한가요?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실무상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는 가압류 신청시에 미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채권가압류나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채권이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시에는 현금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담보제공명령의 이행과 가압류 결정의 관계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통 수일내로 가압류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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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uestion 3

가압류를 성공하기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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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성공하기가 어려운가요?2020년부터 법원에서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관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돈이지만, 우리 말만 듣고 재산권을 묶어두는 큰 결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법관은 제출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가압류를 허가해주게 됩니다.가압류를 당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쉽게 팔지 못하게 되거나, 돈이 통장에 묶이게 되는데 이는 매우 큰 일임이 분명합니다. 가압류신청을 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이 내려집니다.그래서 가압류신청은 실제 '소송'과 유사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수억원이 넘어가는 가압류에서는 증거자료가 10여개 이상 제출되어야 하고, 그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다행히 매우 간단한 가압류도 있습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때, 내가 살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고 있다는 문자, 카톡자료 정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가압류의 성공 비율은 90%정도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간 내 가압류가 10건 중 1건이 될수도 있겠지요?의뢰인께서는 분쟁제로가 요청하는 증거자료 수집만 신경써주시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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