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상대방과 성격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과 성격차이가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되나요?단순한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이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부부가 성격차이로 인하여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여 협의 이혼을 하게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그런데, 부부간의 성격차이에 의한 갈등이 증폭되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그 갈등이 심해지기만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결국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러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링크) 이혼사유 총정리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2

상대방과 종교가 다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과 종교가 다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서로의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는 이혼사유가 됩니다.법원은,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애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즉,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프랜차이즈 자문- 이혼사유- 나와 배우자의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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