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정신적 외도, 애정 담긴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Accepted Answer

이혼사유가 됩니다.부정행위란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87므5)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일방적인 짝사랑 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케이스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호감을 느껴 일방적으로 선물을 하고 시를 보내고 수회에 걸쳐 교제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한것만으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수위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인정한 케이스부산가정법원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참고로, 결혼 후 전 연인과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정도는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uestion 2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짝사랑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될까요?

Accepted Answer

네 가능합니다.일방적인 짝사랑 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남편은 회사 동료인 중국인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고, ①일방적으로 선물을 하고 ②시를 보내고 ③수회에 걸쳐 교제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습니다.이 행위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19드단37022)판사는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이유로 혼인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실제 교제여부는 이혼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였지요. 이 짝사랑에 대한 위자료는 2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하지만 이성에게 구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애의 진심 정도에 따라, 단순한 장난/호감이었고 현재는 반성하고 충분한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등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즉 개발 사안에 따라 이혼소송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Question 3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한 뒤에도 외도 사실을 들먹이며 괴롭힌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Accepted Answer

가능합니다.을은 배우자 갑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그러나 을은 종종 갑에게 이전 외도사실을 들먹이며 계속적으로 갑을 불신하고 비난하였습니다.이를 견디지 못한 갑이 을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을이 갑의 과거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했고, 갑이 이후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 갑의 외도는 현재 혼인관계의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므로 현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을에게 있다면 갑은 을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08.19. 선고 2021므12108판결 참조]

Question 4

외도 위자료 받는 절차

Accepted Answer

위자료 받는 절차가. 합의막상 소송으로 갈려고 하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 저희가개입하여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를 여쭤 본 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나. 소송위자료 청구 소송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 번째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 두 번째로 이혼소송을제기하지 않고 상간자 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있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일단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혼소송을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강제집행강제집행은 외도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국가권력으로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조정조서 또는 이혼 확정 판결문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상대방의 재산이 없는 상태이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기때문입니다. 상대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가처분 등보전처분을 해두는 것 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 시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Question 5

외도 이혼 어떻게 해야 될까요?

Accepted Answer

외도 이혼 어떻게 해야 될까요?1. 외도란?아내나 남편이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2. 외도 고소 가능한가요?(형사처벌)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에는 형사고소가 가능 하였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다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시 참작 할 만한 사유가 될수는 있습니다. 3. 외도 이혼 절차는?1) 협의이혼이란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하는 이혼을 말합니다협의이혼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제출하면 됩니다. 저희 이혼전문센터 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합의서 작성, 검토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 하는 방법(클릭)2) 조정이혼가정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혼을 말합니다.풀어서 설명 드리면 양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즉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쉽습니다. 3) 재판이혼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얻음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데 이를 재판이혼 이라고합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판이혼 진행시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조력 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외도시 위자료는?1) 누구한테 위자료를 받나요?외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2) 위자료 금액은?외도 상대방이 받는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작게는천만원 에서 많게는 삼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상황에 따라 더 높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3)외도이혼 상담사례 사례1.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우연히 남편의 카톡을 보게 되었고, 그때 남편이 직장후배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처벌을 원하진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는합의 대행 시도를 제안 드렸습니다. 약 3주 간의 합의기간을 거쳤고2천만원 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을조건으로 사건을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사례2.한 여성 분 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사연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수년 째 만나고 있었다는사실을 일주일 전 에 알게 되었고 너무 놀라 어떻게대처 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이 상간녀 와 모텔을 출입하는 모습, 둘 사이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을 진행 하였고 약 1700만원 의위자료를 받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다급하게 한 남성분 이 전화 주셨습니다. 아내가 직장동료 와 외도를 하였고 급기야 집 안으로 까지 불러불륜 행위를 한 현장을 목격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상간 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 드렸습니다.이에 상간 남 측 에서 합의를 제안 하였습니다.결국 2300만원 합의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상황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6

남편이 야동 중독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남편이 야동 중독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이혼사유 되나요?야동 중독이라는 사실만으로 직접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야동중독이 심각하여 상대 배우자가 야동 시청을 중단하기를 설득하였으나 행동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결혼 초부터 포르노 동영상과 채팅 사이트에 중독돼 가정을 소홀히 한 남편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7

상대방이 음란채팅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음란채팅을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음란채팅 사실 자체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음란채팅을 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지요.법원은, 실제로 아내가 수시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부부간의 신의에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고 남편이 이를 알고 집을 나온 후에도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별거 중에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음란채팅 이혼 신문 기사에서는,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홍중표·洪仲杓)는 A씨가 “아내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는 방식으로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부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부인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남편의 잘못도 있지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 책임은 다른 남자들과의 음란한 화상 채팅을 통해 부부간의 신의를 깨뜨린 부인에게 있다” 고 말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8

상대방이 다른 남자(여자)와 연락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다른 남자(여자)와 연락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 곧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봤을때 우리 민법이 아래와 같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되겠지요.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는 것이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법원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심야 시간대에 잦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주고 받고 옷을 사주고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한 사안에서 이를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9

상대방이 다른 남자(여자)와 불륜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다른 남자(여자)와 불륜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 되나요?네, 이혼사유가 됩니다.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외박한 사실은 우리 민법이 아래와 같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합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므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박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는 배우자의 불륜 이혼 유튜브 영상 <클릭>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0

상대방이 유흥업소에 다닙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유흥업소에 다닙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유흥업소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수시로 다수의 유흥업소 직원과 연락을 하고 있다면?또는 배우자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이나 부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사업적 접대를 핑계로 또는 적반하장으로 더욱 자유롭게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다면?이런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가 되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Question 11

상대방이 잦은 외박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Accepted Answer

상대방이 잦은외박을 합니다. 이혼사유 되나요?상대방이 외박을 자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먹고 외박을 하고, 다시는 외박을 하지 않기로 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정도라면 어떨까요?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자주 외박을 하면서 가정에 소홀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결국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아내를 위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8. 7. 9. 선고 2007드합5908 판결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이혼 사유에 대해 궁금하신가요?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온라인 상담전화 상담: 02-2038-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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