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내 도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내가 계약서를 쓴 것으로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그렇습니댜. 계약서등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에 날인한 도장이 내 도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계약서도 본인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대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이라 판단하였으며,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서(을 제3호증)와 확약서(을 제4호증)에 대해서 원고는 인영의 성립(즉, 날인행위)를 인정하였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다만, 내도장을 누군가가 위조하였고, 몰래 도용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백지문서에 도장만 찍었음을 입증한다면 본인이 계약서를 쓴 것이라는 추정이 깨어집니다.

Question 2

재산명시 신청방법

Accepted Answer

재산명시 신청방법1. 재산명시신청빚을 갚지 않는 사람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돈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 재산명시신청절차1) 재산명시신청 제출서류재산명시신청서 1부집행권원 원본 1부, 사본 1부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사본 각1부상대방의 초본 원본 1부본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위임장 1부2) 재산명시신청 비용인지대 : 1,000원송달료 : 당사자수(신청인, 상대방 각각) x 송달료 5100원 x 5회분 3) 재산명시신청 소요기간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4) 재산명시신청 열람등사법원 등사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정된 명시기일에만 가능하며 이 기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위반자를 가둬 두는 제재를 말합니다.5) 재산조회재산명시, 송달불능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과 채권금액 불만족 시 재산명시를 신청한관할법원에서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산명시 신청 더 알아보기)(재산명시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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