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지역본부(지사)의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지사에 가맹점 모집대행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지사에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해당 내용은 계약의 내용 및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맹지역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 모집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영업지원·교육 및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맹본부가 되며, 이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가맹지역본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지역본부는 업무대행의 역할만 하고 가맹본부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관계라면, 가맹지역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본래의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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