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이혼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네 가능합니다.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 재산 총액이 적극 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 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2천만원이고 부채가 1억원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채 8천만원에 해당합니다(1억원-2천만원). 위 판례에 의하면 만약 부부의 재산분할비율이 1:1로 동일한 경우 부부가 각자 4천만원의 부채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배우자가 재혼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대법원은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본소), 2015므661(반소) 판결].”고 판시하였고,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혼인경력을 속이고 혼인 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따라서 갑이 을과 혼인을 하기 전 갑이 과거 혼인을 했었고 이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을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을은 당연히 갑이 초혼인줄 알고 있었다면, 이후 갑의 혼인했던 사실을 알게된 을은 갑에게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사정은 부부간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도 해당합니댜.그리고 갑의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민법 제806조의 손해배상청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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