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경우, 지사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나요?

아니요,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는 가맹본부에게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다수의 지사를 운영하고, 지사가 독립적으로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하는 경우라도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단순히 상표 사용의 허락 및 상품 공급만 수행하고 가맹점 운영에 대한 통제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면, 지사가 가맹본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맹본부는 지사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이 있고, 지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책임을 면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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